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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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4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협심증 및 관상동맥질환 진단 하에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은 후 말초동맥혈관 폐쇄증과 파행증이 악화되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이송 및 치료 중 파종성 혈관 내 응고에 의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및 투약을 받고 있던 중 2010. 3.경 피고 병원에 입원 후 협심증 및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고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았음. ②망인은 말초동맥혈관 폐쇄증과 파행증이 악화되어 201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장골동맥폐쇄증’ 진단을 받고 7.20.경 입원하였음. ③의료진은 7.21. 11:20경부터 16:33경까지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하였음. ④망인은 7.21. 17:30경 일반 병실에 입실하였으나 18:10경 전신을 떠는 증세를 보이고, 식은땀을 흘리고, 묻는 말에 엉뚱한 답변을 하며 혈압이 70/40mmHg로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 ⑤의료진의 회진 후인 7.21. 19:2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1:25경 심박수가 50회/분 대로 떨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졌음. ⑥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7.30. 14:35경 횡문근 용해증, 폐렴, 신부전에 따른 파종성 혈관 내 응고에 의한 출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전 망인에 대한 CT 또는 MRI 영상 검사를 통해 환자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상 천자해야 할 동맥의 석회화가 심하거나 혈관 내벽의 혈전증이 심하거나 동맥류가 있는 경우로서 출혈, 색전증, 혈관 손상 등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진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수술기법상 방안이 있을지 고려하는 등 혈관 파열, 삽입 부위 출혈, 혈관 내벽의 혈전 분쇄에 의한 색전증 등 합병증 등에 대비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는 하지 혈류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료진에게는 수술 전 망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망인의 혈관 손상 위험이 더욱 증대되어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시술 후 경과관찰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중 혈관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관 조영검사를 시행하면서 출혈 여부를 확인한 사실 및 수술 후 망인의 활력 징후가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출혈 징후가 관찰되어 수액 투여, 혈액검사 시행, 압박 지혈을 시행하고 적혈구를 수혈하는 한편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상태 및 하대정맥에서 전신 수액 부족 상태 등을 평가하면서 수액 승압제를 투여하고 수혈한 사실, 망인의 심작수가 50회/분 대로 떨어지자 망인에게 심폐소새술을 하고 승압제를 투여하고 기관 내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여 활력징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고, 이후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승압제 투여, 항생제 투여, 수혈 등 망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시술 직후 활력징후 측정 결과를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 때문에 망인이 DIC에 빠진 것이락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내원 당시 지남력과 의식상태가 명료하였고 정서상태도 안정적이며 의사소통 또한 원만하였던 사실, 이에 망인은 당시 선택지료신청서 설명혹인란에 직접 확인 기재아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내원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망인 스스로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진료기록 허위 기재 여부 : 일반병실 간호기록지상 ‘’17:20 간호기록‘ 중 “17:20”은 “19:20”의 오기로 보일 뿐 실제와 다른 기재가 원고들 주장처럼 증명방해 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가트므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772,36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031,710원(16,772,36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6)**합계 : 19,031,7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2가합1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