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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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5나238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우측 전완 양측골 골절로 입원 후 도수정복술 및 개방성 정복술, K-강선 삽입술 등 수술을 받고 외래 추적 진료를 받기 않다가 근전도 검사상 중수지골 지간관절 신전 근약증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27. 19:00 자택 베란다 창문을 넘다가 떨어져 우측 손으로 바닥을 짚어 우측 전완 양측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 ②6.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척골에 대한 도수정복술 및 K-강선 상입술을 받았고, 우측 요골에 대한 개방성 정복술과 K-강선 삽입술을 각 받았음. ③수술 후 7.9.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골부위 감각신경 전도는 정상이었으나, 운동신경 전도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요골 후골간 신경마비 증상이 관찰되었음. ④7.10. 향후 외래 추적 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여 8.13. 핀 제거술을 받았는데, 9.27. 요골신경 손상시 저하된 손목 및 손가락 관절에 보조기 착용을 처방하였음. ⑤2005.1.4. F의원에서, 1.5. G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고 1.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0. 입원하여 1.21. 수술 일정을 잡았으나 1.17. 내원하지 않았음. ⑥2006.3.8. 피고병원에서 신경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요골 운동신경전도는 약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⑦2009.9.23. 근전도 검사상 우측 요골의 운동신경이 거의 정상치에 가까운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⑧그 후 원고는 중수지골지간관절 신전의 근약증 장해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 수술을 시행하기 전 작성된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골절부위 신경 또는 혈관손상은 나타나지 않은 점,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요골에 대해서는 우측 전완 후방 근위부 1/3선을 천공한 다음 그 천공 부위를 통하여 K-강선을 수차례에 걸쳐 삽입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고, 위 부분은 수술 시 후골간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인 점, 피고병원은 수술을 시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신경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측 전완 요골신경병증이라고 진단한 점,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했을 당시 원고의 상태를 진찰한 의사는 ‘radial tunnel, Arcade of Frohse’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술 당시 의료진이 수차례 K-강선 삽입을 시도하였던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수술 전 검사결과 골절 부위에도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후골간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전완 후방 근위 1/3선을 천공하여 K-강선 삽입을 수차례 시도하면서 신경 주행이나 신경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고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골간 신경을 손상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요골 근위 1/3 부위에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후골간 신경마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전에 원고와 보호자에게 후유증을 비롯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등에게 있는바, 피고병원이 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당심이 인용한 39,980,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의 일부는 부당하다. 원고가 추심한 가지급금 108,750,841원 중 당심 인용금액인 39,980,203원과 지연손해금 등 합계 66,777,892원을 초과한 41,972,949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부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후 퇴원하면서 외래로 추적 진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장기간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전완 요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1-c),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68.0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중복, 영구) ④금액 : 41,633,67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980,203원(41,633,672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으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 전후의 경위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39,980,2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3가합203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