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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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나465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사고로 치아를 상실 후 잇몰 노출 및 치조골 비심미성 등 호소하여 2차례에 걸쳐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 받았으나 지대치의 금속색이 노출 및 치은 반흔 등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2.21. 사고로 #11 치아를 상실하였는데, 2002.9.10. 치아 시림, 웃을 때 잇몸 노출 및 상악 전치부 치조골에 대한 비심미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원고는 #12, 21 치아가 발치되고 #13에서 #23 치아 사이를 연결하는 레진 브릿지 임시 치아가 끼워져 있는 상태였음. ③피고는 12.11. #11, 21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음.(1차 시술) ④2004.21. #13에서 #23 치아까지 치주 상태가 불량하여 치태제거술을 시행하고 8.10. 유리치은 증가술을 시행하였음. ⑤피고는 2005.2.10. 각 치아의 치은 퇴축을 발견하고 치은 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2009.11.25. 각 치아에 대한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앵키로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음.(2차 시술) ⑥원고는 2011.7.21. 각 치아의 치경부에 금속색이 비치는 것에 심미적 불만족을 호소하자 지르코니아 지대치로 변경 및 최종 보철물 제작, 치은 성형술 등 치료계획을 설명하였음. ⑦2012.5.7. 피고로부터 각 치아의 치석 제거술을 받은 이후 피고의윈에 내원하지 아니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각 치아 임플란트 지대치의 금속색이 노출되어 보이고, 치은에 각 시술 이후 반흔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각 치아에 식립된 임플란트 금속부 노출이 처음으로 관측된 것이 1차 시술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점, 1차 시술 당시 각 치아의 순측치조골이 약간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치조골의 높이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충분하였고 피고는 시술에서 치조골 이식을 시술한 점, 원고가 2차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 금속부 노출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에도 치석이 침작되어 있었고 그 이후 치석 제거를 받았으며 임플란트 금속부의 노출이 다시 발견된 것은 2차 시술부터 약 1년 8개월 후인 점, 임플란트 시술에 매립형 또는 비매립형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인접치아와 경조직 및 연조직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치 시수에서 차단막을 사용하지 않고 비매립형 임플란트로 1회법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당시 상태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임플란트의 조기 노출은 식립된 임플란트의 형태뿐만 아니라 피시술자의 경조직과 연조직의 상태에 좌우되므로 원고와 같이 당초부터 치조골이 일부 흡수된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임플란트의 조기 노출이 일어날 가능서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각 시술에 앞서 위 시술의 방법,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원고에게 미리 설명하여 수술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치료가능성 여부, 원고가 각 시술을 받게 된 동기 및 그 후의 경과, 각 시술 후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명을 받았더라면 위 각 시술 받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각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각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