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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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613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음 개선을 위하여 치과에 내원 및 보철 수복 및 교합조절 후 발음 개선이 없자 이후 계속적인 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전치부 개방교합 상태로 교정치료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7.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최초 상담을 하여 발음 개선을 요청하였는데, 기존 상악 4전치에 존재하던 고정의치를 제거하였음. ②11.13.까지 상악 4전치에 대한 보철 수복을 완료하였고, 교합조절 후 발음개선이 없자 2008.4.28. 기존 보철을 제거하였음. ③이후 발음이 샌다는 요청에 따라 10.14. 추가로 하악 전치에 레진을 붙이는 시술이 이루어졌고, 2009.6.18. 재차 피고 치과에 내원하였음. ④6.26. 내원한 이후 2010.8.30.까지 발음 개선을 위한 치료가 계속되었는데, 2011.9.23. 다시 내원하여 전치 부위 개방교합이 발생하여 교정 치료를 권유받았음. ⑤12.31. 치고 치과에 내원하여 새로이 보철 치료를 원하자 ㅅ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2.1.18.부터 7.18.까지 진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전치부 개방교합 상태이고, 교방교합 해결을 위하여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ㅅ대학병원에서 보철 치료에 대한 진료비 및 보철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원고는 차후 피고 치과에서 받았던 진료의 내용인 결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사실,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임 원고에게 개방교합 상태가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현재 원고의 개방교합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되는 바, 위 합의서상 합의는 피고의 의료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당시 발생한 개방교합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상급 병원에서 치료비 전액을 전적으로 부담하되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치과치료 행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그 효력범위를 제한할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