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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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892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도소 복역 중 치통으로 의무관으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고 치경부 우식을 확인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다발성 우식증 및 치수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교도소에 복역 중 2010.4.12. 치통으로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치경부 우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②5.25., 9.6. 진료에서 의무관으로부터 동일한 진단을 받은 후 교도소장에게 레진 치료를 요청하였음. ③원고는 현재 다발성 상아질 우식증과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인하여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과 진료를 거부한 직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치경부 우식에 대한 레진치료는 교도소 내 자체설비에 의하여 실시 가능한 치료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외부 치과 전문의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원고의 치경부 우식 치료를 위해서는 무려 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의 종류, 그 치료방법 및 비용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치과 전문의로부터 치경부 우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거액의 치료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원고의 치경부 우식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00교도서 복역기간 중 진통제인 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 등을 수차례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도소 공무원들이 원고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진통제조차 처방해주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