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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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나4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충치치료를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철치료 및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21.부터 3.17.까지 피고의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과 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상악 우측 #15, 16번 치아에 대하여 충치 치료를, 하악 좌측 #37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보철치료 및 신경치료 중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8차례에 걸쳐 피고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피고가 치아보철물이 씌워진 원고의 상악 우측 #15,16번 치아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치아보철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잇몸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여 충치를 치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하악 좌측 #37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충치 치료의 일환으로 치은절제술이나 신경치료 등을 하면서 원고의 병명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치료하고 그 치료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각 영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무면허 치료 여부 : 피고가 직접 원고를 치료하지 않고 치과의사 면허도 없는 피고의 피고영인에게 원고를 치료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영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칠곡 2014가소18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