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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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나1575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보철물 제작 및 치료를 의뢰하여 인상채득 및 악간관계채득 작업 후 보철물 제작 후 시적 및 장착 등 치료를 받은 후 추가 재시술을 받았으나 불편 및 불만을 호소하여 치료비를 반환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3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아 보철물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상악 5본, 하악 1본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였음. ②피고는 상태 확인을 위한 방사선 촬영을 하여 9.16. 인상채득 및 악간관계채득 작업을 마친 후 포세린으로 보철물을 제작하였음. ③9.23. 1차 보철물 완성 후 임시 세멘을 이용하여 시적한 후 원고는 보철물 높이가 낮다는 취지로 불편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다시 악간관계채득 작업을 한 후 보철물의 높이를 높이는 거상 작업을 하였는데, 9.28. 수정된 1차 보철물을 원고에게 시적하였음. ⑤10.5. 원고는 보철물 각도가 이상하다는 등 불편을 호소하여 피고는 보철물을 수정한 후 다시 장착하기로 하여 10.12. 2차 수정 보철물을 시적하였음. ⑥10.19. 2차 수정 보철물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는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인상채득 및 교합관계채득 작업을 하였음. ⑦2차 보철물을 원고에게 시적하였으나 11.23. 원고는 보철물 높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자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하였음. ⑧12.16. 다시 인상채득작업을 한 후 12.19. 3차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기로 합의하여 12.27. 미리 왁스로 제작한 치아형태를 보여준 후 2012.1.10. 3차 보철물을 시적하였음. ⑨원고는 3차 보철물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다시 포세린 재질의 보철물을 제작할 것을 희망하여 피고는 포세린 재질의 보철물을 제작하여 1.31. 시적하였음. ⑩2.9. 4차 보철물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과 시적한 보철물을 반환하면 치료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약정하였음.(*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보철물을 제작하고 특히 그 중 1차 보철물에 대하여는 2차례에 걸친 수정 작업까지 하였던 점,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보철물을 수정하거나 재제작한 것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보철물에 대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원고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즘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4차 보철물의 제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진료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4차 보철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원고에게 새로운 보철물의 제작 시적을 거부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갈 것을 권하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의사를 표시한 것이 위법한 진료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2)보철물 제작에 관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최종적으로 제작한 보철물은 원고 하악의 대합치와 닿지 않을 정도로 낮게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의는 ‘신체감정시 원고가 장착한 보철물은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권할 수 없을 정도이고, 만일 원고가 위 보철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저작이 힘들고 교합외상이나 측두하악장애, 안모의 변형 등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 보철물은 높이가 낮게 제작되어 원고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문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9,9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치료 경위와 과정,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보철물을 수정하거나 재제작한 사정, 제반 사정 (3)*합계 : 14,9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3가단11086) ※금액변경 : 5,000,000원(1심판결)-> 14,9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