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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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253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우안 황반원공 진단 하에 3차례 가스주입술 및 가스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우안내 출혈이 발생하여 전방세척술을 받은 후 혈관폐쇄 및 망막변성 등으로 우안 실명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1.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우안 황반원공 진단을 받고 5.25. 유리체절제 및 가스주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시술) ②시술 후 우안 상태를 점검받았고 7.20. 검사결과 황반원공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1차 시술시 주입된 가스가 약 20% 가량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액체가스교환 시술을 받았음.(2차 시술) ④7.21. 오전 진료 중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 안약 등 처방을 받았으나 오후까지 두통이 지속되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뇌출혈 등 신경과적 원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정도만을 수행 후 특이소견이 없자 추후 증세가 지속될 경우 외래진료를 권유받았음. ⑥7.22.까지 두통과 안구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안압을 낮추기 위하여 우안에 주입된 가스를 빼내는 시술을 받았음.(3차 시술) ⑦시술 중 우안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7.23. 안내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전방세척술을 시행 받았음.(4차 시술) ⑧이후 원고는 우안 안내출혈로 인한 망막 혈관폐쇄 및 망막변성 등이 진행되어 광각 인지가 영구히 불가능한 우안 실명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2, 3차 시술 자체의 의료과실 여부 : 원고는 2차 시술 당시 원고 우안에는 1차 시술시 주입된 가스가 약 20% 가량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가스를 과다하게 주입하여 안압상승을 야기한 과실을 범하였고, 3차 시술에 있어서도 가스를 천천히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제거한 과실로 안내출혈을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차 및 3차 시술 자체에 있어서 의료진이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거나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차 시술 이후 경과관찰 해태, 협진의무 등 위반 여부 : 3차 시술 전에는 원고의 우안에 안내출혈 증세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내혈관에 원천적 취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2일 동안 지속되었던 정상치 3배에 달하는 높은 안압을 기주입된 가스를 빼내는 방법으로 급히 낮출 경우 원천적으로 취약한 혈관이 자극되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안 안내혈관에 원천적 취약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 및 그로 인하여 부득이 받게 된 3차 시술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과정상 출혈 가능성 및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2차 시술 후 두통이나 안구통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안압상승 때문이고, 안압상승이 나타날 경우 급히 안압을 낮추기 위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점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2차 시술 후 안압상승, 이후 응급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3차 시술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악결과 발생까지 일련의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며, 의료진이 2차 시술 후 안압상승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면 원고에게 두통 및 안구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안압하강에의 투여 요청 등 적절한 안과적 치료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실명 ②기대여명 : 30.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중복) ④금액 : 9,803,807원 (2)기왕치료비 : 5,255,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541,514원(15,059,30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체질적 소인, 제반 사정, (5)*합계 : 17,541,5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