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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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0403(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편도비대로 갑상선관낭종 의증,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 진단 하에 갑상선관낭종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후 코 주위 출혈이 지속되어 지혈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3.8.경부터 편도비대로 인한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어 9.11. 피고병원에서 갑상선관낭종 의증,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 진단을 받았음. ②9.12. 09:50부터 12:05까지 피고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갑상선관낭종 제거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고 15:20 일반병실로 옮겼음.(1차 수술) ③전실 후 입과 코 주위에 출혈이 계속되었고 18:35부터 19:30까지 전신마취 후 아데노이드 출혈 부위에 대한 지혈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④20:30 일반병실로 옮긴 후 호흡수 34회/분로, 20:50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고,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호흡수 40회/분의 과다호흡 상태를 보였음. ⑤21:21 심박동수 140회/분, 호흡수 40회/분로 빈맥 및 과다호흡 상태를 보였고, 23:50 심박동수 160회/분, 호흡수 46회/분의 호흡곤란을 보였음. ⑥안면청색증과 의식소실 증상이 나타났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호흡정지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음. ⑦23:50 망아를 치료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23:58 기관내삽관을 하였으나 회복도지 못하여 12.22. 07:2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경과관찰 해태 및 응급처치 지연 여부 : 일반적으로 망아와 같이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 입안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6시간 만에 이를 지혈하기 위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인 점, 수술 후 후두개부종이 나타날 경우 호흡곤란 및 그로 인한 과다호흡 등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2차 수술 후 망아에게 후두개부종이 있었는데 호흡곤란이 의심되면 목 안을 살펴보아 출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전도,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포함한 임상병리검사, 가슴 방사선 사진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여 호흡곤란의 원인 및 그에 따른 처치를 조기에 하여야 하는 점, 망아는 2차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호흡수 40회/분 과다호흡 상태를 보였으며, 망아는 심박동수 140회/분, 호흡수 40회/분로 빈맥 및 과다호흡 등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호흡곤란 상태를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었는바, 원고는 담당간호사에게 망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간호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사를 호출하지도 않았던 점, 망아는 2차 수술 후 호흡곤란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목 안을 관찰하며, 폐청진, 구강기도 유지를 넣어 인공호흡, 필요한 경우 기관내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병원은 체위 변화, 단순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 외에는 망아에 대한 의학적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았던 점, 망아는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이라는 선척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술 전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아는 별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망아의 후두개부종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2차례의 수술 후 망아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과다호흡 및 빈맥 증세 등이 지속되었음에도 망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호흡곤란의 원인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소홀히 하였고,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기도확보와 산소공급 등을 위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망아의 사망은 위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망아에 대한 1,2차 수술 이전에 망아의 법정대리인인 원고들에게 수술 후 출혈, 재수술 가능성, 사망 등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에게 망아의 수술과 관련한 요양방법 및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망아의 사망은 피고병원의 위 지도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망아에 대한 요양방법이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 등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와 관련한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에 대한 수술은 그 특성상 출혈, 기도폐쇄, 폐부종 등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9.8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5,175,85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7,105,511원(245,175,852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4)*상속 : 부모(각 93,552,755원) (5)**합계 : 197,105,5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