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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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147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산으로 저체중 신생아를 출산 후 집중치료 중 황달 증상이 관찰되어 혈액검사 결과 총 빌리루빈 수치 측정 및 광선치료를 지속하였으나 고빌리루빈혈증 및 핵황달로 인한 뇌병증으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5주째 되는 날 01:50 피고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원고를 출산하였고, 조산으로 인하여 2.178kg의 저체중으로 출생하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시작하였음. ②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011.5.4. 07:02 8.6mg/dl, 5.5. 09:39 15.7mg/dl로 각각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었음. ③5.6. 07:41 혈액검사 결과 신생아의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1mg/dl로 측정되자 광선의 수를 2배로 증량하여 광선치료를 시행하였음. ④15:04 혈액검사상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2mg/dl까지 상승하자 광선의 수를 4배까지 증량하여 광선치료를 계속하였음. ⑤22:25 혈액검사 결과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4.3mg/dl 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 후 원고에 대하여 수액요법 및 집중광선요법을 계속 실시하였음. ⑥신생아의 빌리루빈 수치는 5.7. 07:56 20.5mg/dl, 18:17 18.2mg/dl, 5.8. 07:18 14.7mg/dl로 점차 감소하였음. ⑦5.8. 신생아의 피부색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 임상증상이 관찰되자 광선치료를 중단하였음. ⑧5.9. 08:01 혈액검사 결과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 17.4mg/dl로 증가한 확인하여 다시 광선치료를 시작하였음. ⑨다시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을 보여 5.11. 09:30 광선치료를 중단 후 경과관찰을 실시하던 중 5.17. 신생아실로 이실 조치하였음. ⑩5.18. 청력검사 결과 양측 귀 난청이 확인되어 5.19. 뇌 MRI촬영 결과 고릴리루빈혈증 및 핵황달로 인한 뇌 병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신생아는 현재 뇌손상으로 운동발달장애, 수부협응 기능장애, 인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독립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고빌리루빈현증에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신생아에 대하여 고빌리루빈혈증 예방을 위한 광성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용혈성 질환이 있거나 핵황달의 위험이 있으면 혈중 빌리루빈 수치를 매 4-8시간마다 검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생후 29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8.6mg/dl로 정상수치 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 수치는 교환수혈 뿐만 아니라 광선치료의 적응증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치였고, 생후 55시간이 경과한 후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15.7mg/dl로 측정되었으나 위 수치는 광선치료의 적응증에는 해당하나 교환수혈의 적응증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1mg/dl로 측정된 후부터 빌리루빈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한 당시 7시간 내지 9시간 간격으로 빌리루빈 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광선치료를 실시하였던 점, 원고의 경우 아프가 점수가 8점/1분, 9점/5분이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중증 산혈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생아가사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신생아의 빌리루빈 수치 측정을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교환수혈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교환수혈은 혈액 내에 있는 유독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의 혈액을 빼내고 새로운 혈액을 수혈하는 것으로 고빌리루빈혈증에 의한 핵황달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것이나, 대사산증, 전해질 이상, 저혈당, 저칼슘혈증, 혈소판 감소증, 부정맥, 감염, 이식편대숙주병 및 사망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치료의 손익을 따져 그 시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은 미숙아의 경우에는 만삭아보다 교환수혈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 점, 생후 약 85시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교환수혈의 적응증이 되는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는 약 22mg/dl로 적어도 위 기준수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원고와 같이 2kg 이상 2.5kg 이하의 저체중 신생아에게 적용되는 최대 혈중 간접 빌리루빈 수치는 20-22mg/dl인데 반해, 당시 측정된 혈중 간전 빌리루빈 수치는 19.6mg/dl로 역시 기준수치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 의료진이 무조건적으로 교환수혈을 실시하였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둔 점,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중 2011.5.6.자 경과기록지상 “massive photohterapy 하였고, direct bilirubin 지속 상승시 Exchange Transfusion 고려함”이라고 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의료진은 신생아읜 빌리루빈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때부터 상황에 따라 교환수혈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0.5mg/dl, 간접 빌리루빈 수치가 15.7mg/dl, 14.7mg/dl, 12.6mg/dl로 각각 점차 감소하여 교환수혈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교환수혈의시행 업이 광선치료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뇌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교환수혈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