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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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096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눈 익상편 제거 후 양측 눈에 재발되자 제거술을 받았으나 사시, 복시 증상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결막유착, 공막 연화석회화 등 진단 하에 수술 치료 후 결막유착으로 사시 복시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 다른 병원에서 좌측 눈 익상편을 제거한 후 양측 눈에 다시 익상편이 자라나자 제거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2. 양측 눈 익상편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통증과 눈부심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③2010.7.경 통증과 눈부심이 다소 완화되어 사시, 복시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2010.12.경 ㅈ대학병원에서 진찰 결과 결막 유착에 따른 사시 복시, 양안 현관제거, 공막 연화석회화 등 진단을 받았음. ④여러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2.6.13. ㅈ대학병원에서 우측 눈 석회 제거 및 양막이식술을 받았음. ⑤9.19. 우측 눈 결막 및 양막이식술과 좌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3.3.13. 좌측 눈 석회 및 재발성 익상편 제거술과 귀연골 점막 이식수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3회에 걸친 양측 눈 석회 제거 및 양막 이식수술 후 현재 좌측 결막 유착으로 인한 사시 및 복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눈 미백수술 등 임의 시행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피고가 시술을 통해 제거한 결막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술비 800,000원이 일반적 익상편 제거술만의 비용에 비하여 많은 점만으로는 피고의 눈 미백수술 시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과도한 결막 절제 및 공막 노출로 공막 손상 등 초래 여부 : 피고가 익상편 제거를 위하여 채택한 수술방법은 이른바 공막노출법으로서 이를 택했을 경우 익상편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이토마이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막석회화 및 공막연화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나 재발률이 낮아 의사에 따라 선호되기도 한다. 결국 공막노출법은 상태적으로 전통적 방식이고 최근에 공막을 덮어주는 수술이 더 많이 활용되기는 하나, 공막노출법이 현행 의료수준상 그 선택이 배제된 수술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가 위 수술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수술방법의 선택 자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막 연화, 석회화는 통상적인 공막노출법에 의한 익상편 제거술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고, 그 밖의 결막 등 유착에 따른 외전 장애 및 내사시, 이로 인한 복시도 일반적인 익상편 제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인 점, 원고에게 발생한 백내장의 경우 노화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수술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후유증의 발생만으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3. 양측 눈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과실 여부 : 양측 눈의 익상편 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익상편 제거술을 양측에 동시에 시행할 경우 한쪽 눈에 생기는 합병증이 양측 눈에 동시에 생길 수는 있다는 정도를 넘어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유의미할 정도로 높인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나쁜 결과가 양측 눈의 동시 시술에서 비롯된 가중된 위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측 눈의 익상편 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시술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4.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통증과 눈부심 등을 호소하자 그에 대응하는 보존적 처치 및 치료를 계속하여 이후 원고가 결막 유착에 따른 사시나 복시를 호소하고 공막석회화의 증상을 보이자 상급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수술 후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과관찰 소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처치 지연으로 원고의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거나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쳐 나쁜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임의로 의학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눈 미백수술이나 그에 유사한 시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치고가 채택한 익상편 제거의 수술방법인 공막노출법이 허용되지 않는 시술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막노출법을 선택할 경우 익상편 재발을 막기 이한 보조요법으로 마이토마이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고가 겪게 된 공막석회화 및 공막연화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전에 익상편 제거술과 관려한 다양한 수술방법의 존재, 수술방법들의 차이 및 장단점, 후유증의 내용과 발생가능성, 양측 눈 동시 시술과 순차 시술 사이에 단순한 편의의 관점 외에 후유증과 같은 위험 통제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어 원고가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