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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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4가단319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주걱턱,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양악수술을 받은 후 감각이상 등 호소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핫팻 및 비타민 복용을 권유받았으나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주걱턱, 비대칭 등 교정을 목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5.13. 양악수술, 이부 성형술, 하악골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6.11.부터 턱끝 부위, 우측 부분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8.29. 핫팩 적용 및 비타민 복용을 권유하였음. ③원고는 현재 우측 하순, 이부, 치아 부위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하악 수술방법으로 IVRO방식보다 신경손상의 위험이 다소 높은 SSRO방식으로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2가지 수술방식 즉 IVRO방식과 SSRO방식 모두 원고에게 가능한 수술 방법임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선택한 수술방법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지 수술 이후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에게 수술 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술기상 과실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저하 증상은 양악수술로 인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원고는 수술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감각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영구적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상태로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의 증상은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악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감각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스테로이드 투여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의 부작용에 관하여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투여 등 직접적인 약물치료도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직절하게 판단하여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잘못으로 신경손상을 가하는 한편, 수술 후 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등 증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상담 당시 원고엑 위 2가지의 수술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수술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술 당일 원고에게 수술 방법,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가능성, 수술의 한계 등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시행할 수술 방법,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양악수술 중 불가피하게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조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A-2), 삼차신경 손상 ②기대여명 : 58.0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3% ④금액 : 49,721,421원 (2)기왕치료비 : 2,052,25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6,241,573원(51,773,67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증상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9,241,5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