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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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54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좌우 하악 대구치 손실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임플란트 동요 및 염증이 발생하여 재식립 시술 후 마비와 통증으로 대학병원 진단 결과 하치조신경 손상을 확인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3.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 제2대구치(#37) 및 우측 하악 제1대구치(#46)가 손실되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음. ②3.25. #46 치아에 임플란트를, 2011.1.20. #37 치아에 임플란트를 각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음. ③4.4.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며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을 확인하여 임플란트 제거 후 염증치료를 받았음. ④5.23. #37 치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고, 5.24. 입술 부위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임플란트를 2mm 가량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마비증세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6.15.부터 2012.3.7.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⑥3.7. 진단결과 이상감각증 소견을 보여 6.16. 피고의원에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나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입술 감각이상 증세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재시술 직후부터 입술 부위 마비증세를 호소하였으며, 피고는 재시술 다음날 원고의 임플란트 식립시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고, 진단서와 진료의뢰서에 따르면 재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임플란트 식립술 과정에서 측정된 신경관과의 거리보다 깊게 드릴링할 경우 하치조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재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X-ray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하지조신경을 손상할 정도로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하지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파노라마 촬영이나 단층 방사선 검사로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하악관 위치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신경 II-A-2), 삼차신경 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0.5% ④금액 : 7,9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8,470원 ②향후치료비 : 5,342,46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409,433원(6,818,86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원고들의 관계, 재시술과 관련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사정 (5)*합계 : 4,909,4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