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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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단1006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8개의 치아에 대한 충치 진단 하에 발치 및 금, 레진 인레이 등 스케일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8개의 치아에 대하여 충치 진단을 받고, 2013.11.26.까지 사랑니 발치, 7개 치아의 충치 및 금 인레이, 1개 치아에 대한 레진 인레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과잉치료 및 손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충치 치료를 받아은 이래 우측 아래 어금니(#47 치아)에 금 인레이 치료를 받은 점, #47 치아의 충전물이 떨어져 레진 인레이 치료를 받았고 다시 충치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레진 충전물이 떨어졌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치료하면서 다시 충전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점, 피고는 충치, 레진, 금 인레이, 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치료계획서를 작성 발급한 점, 원고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치위생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나 치위생사는 관련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점, 피고가 원ㄱ의 진료기록부 환자 정보란 숫자를 2에서 3으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이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호의적인 환자를 1, 까다롭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를 2, 불만의 정도가 가장 심한 환자를 3으로 표시하여 진료시 참고하여 오던 중 원고의 불만 표시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숫자를 바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질병에 관한 진료 결과를 바꾸어 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치료계획서의 내용과는 달리 다른 치과의원에서는 위 치아들에 대하여 법랑질 우식 치아는 구강위생관리 및 주기적 관찰이 추천되며 우식 진행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파절된 치아는 기왕력을 특이할 이상 증상 보이지 않아 주기적인 관찰을 요함이라며 지금 당장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현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의견을 달리 한 것인데 치료의 필요성이나 치료의 시기는 의료인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과잉치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