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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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654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양측 얼굴 여드름으로 PDT 시술, TA 주사를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뺨에 멍이 들고 농피증 발생하여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괴사로 인하여 함몰, 착색 등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7.부터 12.17.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10.17. 1차 PDT 시술을 받은 후 10.24. 사후 관리를 받았음. ②10.28. 2차 PDT 시술, TA 주사를 받은 후 11.1. 사후 관리 및 TA 주사를 받았으나 좌측 얼굴에 멍이 많이 들고 양측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음. ③11.12. TLT 시술, 11.29. 사후 관리, TLT 시술, TA 주사를 받은 후 12.2. 사후 관리오 TA 주사 후 부종이 발생하였음. ④12.6. TA 주사 이후 양측 볼에 멍이 들었고, 12.7. 농피증 발생하여 12.12., 12.13., 12.14., 12.16. 각 TA 주사를 받은 후 농피증 발생하였음. ⑤12.18. ㅇ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좌측 뺨 부위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고, 12.20.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좌측 뺨 가운데 3×2cm 정도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되어 결손되어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괴사 부위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주호소 문제는 여드름이 아니었고, 오히려 잡티, 모공, 피지분비, 홍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리턴주사라는 이름으로 피지분비가 많은 피부에 TA주사를 적용하던 피고가 피지와 홍조치료를 위해 원고에게 TA 주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TA 주사는 염증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에 적용하는 것이고 염증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을 동반하지 않는 피지분비가 많은 피부 또는 홍조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TA 주사의 적용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TA 주사를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시술상 과실 및 부작용 발생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TA 주사 시술 일수와 그 간격. TA 주사 이후 나타난 원고의 얼굴에 나타난 피부 변화, 좌측 뺨 피부와 연조직의 괴사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TA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함으로써 원고의 좌측 뺨 피부와 연조직의 괴사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손으로 염증조직을 눌러 빼는 행위가 피부괴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또한, 피고는 TA 주사 중 원고의 얼굴에서 염증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TA 주사를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계속된 잘못이 있고, 늦어도 ㅇ대학병원에서 피부괴사 진단을 받은 원고를 전원시키지 않고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도록 한 잘못도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TA 주사 전에 원고에게 TA 주사로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부괴사 진단 후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원고로서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뺨(함몰, 착색), 외모 추상 ②기대여명 : 54.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40,458,62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370,700원 ②향후치료비 : 36,790,7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74,358,165원(82,620,184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시술받은 경위와 경과, 시술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 악결과의 내용, 현재 원고의 상태, 향후 치료내용과 비용, 기타 사정 (5)*합계 : 89,358,0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