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35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폐부종 의증,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간질성 폐렴 등 의증 진단하에 치료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경부터 열감 및 관절염 증상이 있었고, 2013.7.초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E병원에 입원하였음. ②CT검사 결과 폐부종 의증,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간질성 폐렴 의증, 호산구성 폐려 의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전원을 요청하였음. ③F병원으로 전원 후 CT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과민성폐렴, 간질성 폐렴, 폐부종, 폐출혈, 폐포단백질증, 기관지폐포세포암 또는 림프종 등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항Ro항체와 항La항체가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자 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되어 7.1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류마티스성 질환에 의한 간질성 폐렴을 의심하고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16:30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음. ⑥망인에 대한 열러 검사 후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전신혈관염 의증 소견이 관찰되자 7.12. 폐환기능 검사, 기놔지 확장제 흡입 후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⑦혈액검사 결과 항호중구제포질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혈관염 일종인 베게너 육아종증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⑧7.13.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이 있고,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수액처치 및 이뇨제 투약, 산소공급량 증량 등 처치를 시행하였음. ⑨혈액응고검사 결과 PT(%) 29.9%, PT(sec) 23.7초, INR 2.12, aPTT 123.6초로 무두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음. ⑩7.14. 44회/분으로 빈호흡을 보여 호흡곤란이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38.7℃ 이상의 고령 증상이 발생하였음. ⑪09:22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09:50 산소공급을 실시하여 중한자실로 전실하였는데, 흉부 X-ray검사 결과 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 ⑫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심전도 모니터와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하였으며 혈관염 치료를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음. ⑬혈액검사 결과 혈당추는 낮고 급성신부전 등으로 BUN 69.2mg/dl, Crt 5.98mg/dl로 상승되어 응급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태였음. ⑭헤모글로빈 7.7g/dl, 헤마토크릿 23.4%로 심한 빈혈 소견으로 수혈이 필요하였으며, 간기능수치 AST 897IU/L, ALT 315IU/L로 상승되었음. ⑮혈중 알부민 수치 1.7g/dl로 심하게 저하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11:55부터 급성신부전증에 대해 대퇴정맥에 혈관로를 확보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하였음. ⑯12:00 우측 쇄골하 부위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30분간 압박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부착하였음. ⑰혈압 12:00 10/70mmHg, 12:10 90/50mmHg, 13:00 110/60mmHg로 다시 안정을 유지하였음. ⑱14:17 신선동결혈장 4팩과 적혈구 2팩을 수혈하였고, 15:30 혈압 60/40mmHg로 저하되고 사지가 늘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⑲15:45 혈압이 촉지 되지 않자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혈압이 불안정하여 16:00 다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도하였음. ⑳좌우측 쇄골하 부위 모두 실패하자 16:20 다시 좌측 쇄골하 부위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도하여 16:30 삽입을 성공하였음. ㉑16:42 흉부X-ray검사 결과 우측 혈흉이 관찰되어 17:01부터 신선동결혈장 4팩과 적혈구 6팩을 추가로 수혈하였음. ㉒17:20 흉부외과 요청하여 배액을 하고 우측 흉관 삽입하여 흉강에서 840cc 가량 혈액이 배출되었음. ㉓혈압 18:00 90/50mmHg, 19:00 110/60mmHg, 19:15 100/55mmHg로 유지되어 수혈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㉔20:15 혈압이 50/40mmHg로 저하되고 심박동수 90회로 측정되어, 20:45 지혈 및 출혈부위 확인을 목적으로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㉕21:25 수술실로 이동 후 마취제 투여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이 없어 수술을 중단 후 중환자실로 다시 이실하였음. ㉖수혈 및 혈압상승제 투여 등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3:1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관련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 및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중심적맥관 삽입술은 혈역동학적 관찰을 필요로 하고 약물의 사용과 고단위 영양분의 공급, 투석을 해야 하는 중화자에세 있어서 필수적인 시술로 상태적으로 안정하지만, 중심정맥관 삽입 후 24시가 이내에 기흉, 혈흉, 혈종, 공기색전증,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인 점,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한 하병증은 중심정맥관 삽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업시 발생할 수 있고, 중심정맥관 삽입에 실패한 경우 환자에게 혈관천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망인의 시술 후 상태 및 출혈 부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출혈 원인은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한 쇄골하동맥의 손상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중심저액관 삽입술 이후 망인의 혈압 60/40mmHg로 저하되고 사지가 늘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났고, 혈압이 촉지 되지 않았으므로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하여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X-ray검사를 한 결과 망인에게 혈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관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흉관삽입을 통한 배액, 수혈 등 출혈에 따른 처치를 시행한 점, 망인에 대한 흉관삽입 이후 총 3.5L의 혈액이 배액되었고 이후 추가로 1.6L의 혈액이 흉관으로 더 배액되는 등 대량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함에 있어 망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중심정맥관 삽입이 실패한 이후에는 혈관손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흉부 X-ray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손상된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음을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해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이 중심정맥관 삽입술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았더라면 망인의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 및 이후 처치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상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중심정맥관 삽입술 직후 망인의 상태로 볼 때 출혈의 조짐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1,452,19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0,890,439원(204,452,197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30,174,263원), 자녀(20,116,175원) (5)**합계 : 62,890,4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