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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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175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2,3번 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경추 6-7번간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14.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좌측 2,3번 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경추 6-7번 디스크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2012.3.9. 동일 부위 수핵성형술을 재차 시행 중 구상관절 비대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워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손이 저리고 팔이 뻐근한 증상이 나타나자 4.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동일한 시술을 하기로 하고 4.20. 좌측 경추 6-7번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④4.20. 11:00 수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방사선 투시기 C-arm 유도하에 자입점을 확인한 후 바늘을 사용하여 좌측 경추 6-7번 추간공을 향해 자입하였음. ⑤C-arm 확인 결과 목표지점 직전에서 바늘의 방향 수정이 어려워 다시 자입하기로 결정하고 바늘을 제거하였음. ⑥다시 자입점을 확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자입하여 목표 지점에 도달하자 조영제를 주입한 결과 조영제가 혈관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신경차단제를 투여하였음. ⑦수술 직후 원고는 의식저하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입원 후 상태를 확인하던 중 4.21. 01:00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척수경색 진단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운동기능과 감각 소실로 인하여 기립자세 유지가 어려워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수술을 시행받도록 권고하여 원고의 기왕증이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어떠한 고찰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 척수경색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미숙한 술기 또는 무리한 시술을 한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경추 척수경색 증상은 수술 당시 신경차단제로 주입한 약제인 트리암시놀론 입자가 혈관으로 주입되어 퍼지면서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부위 주변에는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자리잡고 있으므로 바늘이 안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사전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혈관이나 지주막하 공간으로 들어가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arm 장비가 필요하였고, 의료진도 위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C-arm 장비를 통하여 추간공 모양이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워 주사바늘의 위치를 재차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곤 하는바, 수술을 시행 중 자입점을 미리 정하고 바늘을 진입하였다가 C-arm 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자입점 위치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그 바늘을 제거하고 위치설정을 다시 하여 자입점을 정하고 바늘을 다시 진입하였다고 하여 시술자의 경험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수술의 특성상 조영제를 주입한 후에도 주사제를 바꾸는 등으로 인해 바늘 끝에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수술을 시행하면서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동맥 내 또는 지주막내에 신경차단제가 주입되는 등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미숙한 술기 또는 무리한 시술 등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후 손가락 저림 증상 등에 대하여 디스크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수술을 시행하기 약 한 달 전에 수술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던 점, 이후 손이 저리고 팔이 뻐근한 증상이 나타나자 원고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이 이미 확인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던 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