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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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1가합1044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초음파 검사 후 오금부위 부종 및 혈류순환에 문제가 확인되어 슬관절 인공치환술, 오금동맥 손상 등 추정 진단 후 전원 조치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경골신경 손상으로 족저굴곡 구축,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9.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10. 10:00 수술을 받았는데 14:50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15:34 초음파 검사결과 무릎 오금 부위 부종이 심하고 원위부 혈류 순환 상태가 좋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음. ②16:51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19:16 우측 다리 CT촬영 등을 위하여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③검사결과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기타 합병증, 으금동맥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 손상으로 추정 진단되었음. ④F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23:00 오금동맥 손상 및 절단 진단을 받고 혈관문합술을 받았는데, 9.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⑤2.28. 퇴원한 후 2020.6.2. 오금동맥 손상 절단,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및 하지 부위 경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2022.5.10. 우측 족부 족저굴곡 구축 근력저하, 슬관절 외반 과교정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을 받기 전 촬영된 수술 전 우측 무릎 부위 MRI영상에 의하면, 오금동맥 직경이 유지되어 있는 등 손상이나 절단 소견 없이 잘 유지되었고, 오금동맥의 손상,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하지 부위 경골신경 손상 등 기왕증이 될 만한 증상은 없었던 점, 원고는 수술 후 몇 시간 만에 우측 하지 붓기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수술 부위 통증을 소호하였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 혈관 손상이 확인되는 등 수술 및 그 혈관 손상이 확인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수술 외에 다른 손상의 원인이 개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 점, 피고는 수술 당시 호만견인기 등 수술 과정에서 신경, 오금동맥 손상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호만견인기의 위치가 적절하기 않았거나 전기톱을 이용한 절골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호만견인기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경우 오금동맥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점, 수술과 같은 근위 경골 절골술시 수술 부위 후방으로 신경혈관다발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후방피질골을 절골하는 과정 또는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동맥 또는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의 계속적인 긴장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오금동맥 손상 및 우측 족부 족저굴곡 구축 근력저하, 슬관절 외반 과교정의 발생 등 피고가 수술 중 부주의하게 수술도구 등으로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수술 과정 및 방법에 “슬와동맥 손상, 신경손상 주의”로 필기되어 있고, 수술부위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점, 부동문자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출혈 및 피부손상, 신경손상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출혈, 일시적으로 신경손상으로 인하 수술부위의 감각 저하 및 이상감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오금동맥 손상을 인정하는 이상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 수술상 과실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부(백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B-b-6), 족저굴곡 구축, 슬관절 과교정 ②기대여명 : 23년/ 가동연한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영구) ④금액 : 94,019,1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533,600원 ②향후치료비 : 6,371,612원 ③보조구비 : 3,354,78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증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149,279,1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