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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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11528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등, 발목 등 물집 증상으로 치료 및 저온화상 진단 하에 가피절제술과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가피절제술 및 약물 치료 후 균배양검사 결과 MRSA, MRAB균이 발견되어 수술 및 통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경 천골, 등, 발목 등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등 이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전기장판에 의한 저온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1.8. 국소마취 하에 가피절제술을 받은 후 항생제 투여 및 소독을 받았음. ③1.15. 하부 요추 부위에 가피가 다시 관찰되어 추가 가피절제술을 받았으며 1.17. 퇴원하였음. ④1.18. 자가 소독 어려움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았고, 1.23. 국소 마취하 하부 요추 화상드레싱 및 큐라백 치료를 받았음. ⑤1.31. 균배양검사 결과 병운 내감염인 MRSA가 검출되었고, 2.27. 검사상 클렙시엘라 뉴모니아가, 3.25. MRAB가 각 검출되었음. ⑥2.1.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세프트리악손 항생제를 투여받고 화상드레싱 및 큐라백을 이용한 치료를 받았음. ⑦3.11. 천골부위 4도 접촉화상에 대해 광범위 절제술 및 피판술을 받으며 프리페넴을 투여받았으나 피판 이식 부위가 괴사하였음. ⑧4.19. 부분층 피부이식을 다시 받은 후 통원치료를 계획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6.22. 퇴원하였음. ⑨7.1. L병운으로 전원하여 천골부위 압박궤양을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21.12.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 가 다양하여 아무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 소득, 소독자 세심한 손세척, 수술 중 시술부위가 오염도지 않도록 하는 것, 주사기구에 대한 소독 등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병원 내 감염관리 등 소홀히 하였다는 등 구체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MRSA가 병원에 주로 상주하는 균으로서 병원감염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접촉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획득된 MRSA를 배제할 수 없는바, 화상으로 인한 상처는 개방성 상처로써 세균이 쉽게 상재화되고 증식이 잘 되는 등 감염에 취약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소독 및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 감염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항생제 선택 등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황색포도알균은 피부 상재균의 하나로 우리 몸의 피부와 상처에 집락형성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균이나, 집락형성을 하는 세균으로 인하여 염증이 유발되고 괴사는 일어나지 않고 향균적 치료로 항생제 투여는 적정한 치료라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L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전원한 병원에서도 전신 항생제를 투약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망인의 임상증상 경과기록에 ‘wound 바닥은 깨끗함’이라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 검출된 MRSA는 감염을 일으킨 원인균이 아닌 집락형성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입원 당시 상태는 욕창의 고위험군으로 화상 부위에 허혈과 괴사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더라도 혈류에 있는 반코마이신이 화상 부위까지 도달하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바, 반코마이신 미상용이라는 피고병원의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과 욕창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욕창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소적 치료이고 향균제는 보조적인 치료이며 망인은 치료과정인, 가피 절제술, 피판술, 부분 층 피부이식 등 일련의 처치를 받았으나 욕창의 위험인자가 호전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화상 부위가 욕창으로 진행된 것이라거나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다고 하여 욕창이 호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아니함이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각한 수준의 욕창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불성실한 진료를 시행 여부 :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욕창 등 관리에 일부 미흡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완료한 점에다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