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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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2가합1028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외반슬 발생하여 좌측 무릎 통증과 불안정이 지속되어 인대재건술을 받았으나 우측 다리 족하수 및 총비골신경병증 소견 관찰되어 비골신경 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경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외반슬이 발생하여 2015.11.22. 피고병원에서 대퇴골 골절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좌측 무릎 통증과 불안정성이 남아 있어 2017.11.8. 15:45부터 18:25까지 좌측 무릎 내공정물 제거술 및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음. ③20:58 오측 발등이 이상하다고 하여 다리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였고, 우측 다리 배굴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④진통제를 처방하여 08:17 단하지 부목을 적용하였는데, 11.10. 우측 다리 족하수 증상이 지속되어 11.21.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음. ⑤우측 총비골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어 입원 및 재활치료를 진행하였는데, 2019.2.18.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전경골근 위약 소견이 잔존하였음. ⑥우측 비골신경 전경골근으로 향하는 근분지 손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2022.3.11. 비골신경 마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 원고는 우측 발 족하수 증상 등 비골신경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하여 왔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는 바, 수술 이전 원고가 우측 다리에 비골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수술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은 환측과 건측 다리를 각각 하지 고정기를 이용하여 수술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시행되는데, 건측 다리는 산부인과 수술에 사용하는 골반내진 자세용 다리 지지대에 고정하게 되므로 지지대에 건측 다리의 비골신경이 압박되는 경우 마비가 동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측 다리를 지지대에 고정할 때는 먼저 건측 비골두 압박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리콘 패드 등으로 패딩하여 압박을 최소한으로 가해지도록 해야 하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비골신경 손상은 수술 중 건측 다리를 고정할 때 비골두 부분이 압박되면서 압박성 신경병증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의 건측 다리를 지지대에 고정하면서 비골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수술부위가 아닌 건측 다리를 지지대 고정하면서 비골두 부분이 압박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충분히 패딩하는 등 신경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로 인해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 의료진은 수술 직후 원고가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자 당일 원고를 사정한 후 원고의 우측 다리에 단하지 부목을 적용하였고, 재활의학과, 신경내과 등 협진을 통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하였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비골신경 손상은 외부 압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자연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단하지 부목 적용 이후 원고는 첫째 발가락 족배굴곡의 호전을 보이는 등 증상 호전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하다고 보이고, 단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투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신경 손상 직후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상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 감정의도 ‘의료진이 수술 직후 곧바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사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원고가 신경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비골신경 손상을 뒤늦게 진단하고 치료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건측 다리에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무릎 내고정물 제거술 및 관절경 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압박 완화 조치를 하지 dkgdk 건측 다리의 비골신경이 손상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골신경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64,074,7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374,714원 ②향후치료비 : 7,183,200원 ③보조구비 : 2,597,800원 (3)개호비 : 5,39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수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책임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233,620,4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