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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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22가단2020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검사 후 갑상선 수질암 진단 하에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결과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1.16. B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 및 세침흡인검사를 받고 우측 갑상선 수질암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11.20. 수술 및 진료의뢰서를 수령하여 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경부 CT검사 결과 우측 상엽 경계 불분명 결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12.2. B병원에서 체취한 조직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아급성 갑상선염 소견이 있어 수술 전 채혈검사상 종양표식자 카시토닌의 수치 정상을 확인하였음. ④12.4.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여 갑상선 전부를 제거하였는데, 수술 후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최종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갑상선 수질암으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상급병원인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일반의원 또는 병원의 1차적 진료 결과 진료의뢰서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진료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다가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갑상선암이 아닐 가능성까지 확인되었다면 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갑상선 수질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즉시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갑상선절제술 동의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갑상선 수질암을 전제로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원고의 질병이 갑상선염일 가능성도 있으며 갑상선염과 갑상선암 치료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확진을 한 후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평생을 갑상선이 절제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질암 진단 결과로 인하여 의료진이 갑상선 수질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94,549원 (2)기왕치료비 : 2,274,4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135,175원(2,668,96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평생 동안 호르몬제를 투약하여야 하는 점,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는 점, 원고의 연령, 성별, 진단 및 수술의 경위, 수술 후 정황, 기타 사정 (5)*합계 : 32,135,1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