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합2024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협착증이 재발하여 관상동맥우회술 및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 중 폐렴 또는 무기폐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객담 검사결과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된 후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경 관상동맥혈관 좌주관지에 스텐트를 삽입한 병력이 있는 데, 2018.12.경 관상동맥협착증이 재발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19.2.11. 관상동맥우회술 및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하지 부종과 통증이 있어 수술을 취소하고 2.13. 퇴원하였음. ③3.11.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3.13. 07:45 마취를 시작하여 08:45부터 14:10까지 수술을 실시하였음. ④수술 후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3.13. 21:00 38.3℃ 고열 증상을 보인 후 3.22. 15:00까지 고열 증상이 지속되었음. ⑤흉부 X-ray검사 결과 3.14. 08:13 좌하엽 폐렴 또는 무기폐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22:40 우중엽 경화성 병변이 확인되었음. ⑥3.21. 07:07 좌하엽 폐렴 또는 무기폐 약간 호전 소견이 확인되었고, 3.14., 3.17. 혈액, 소변 및 객담을 통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음. ⑦객담을 통한 미생물 검사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었고, 3.23. 01:00 화장실 가던 중 서서 대변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로 발견되었음. ⑧04:07 산소포화도가 78%로 저하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04:36 기도삽관을 실시 후 05:00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되었음. ⑨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3.23. 16:40 수술 후 발생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웡닝 및 감염경로가 다양하여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세균 감염 예방보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총 마취시간이 7시간 45분에 달하는 수술을 받은 망인은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감염 원인균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은 대표적인 기회감염균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염위험이 적고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망인과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되면 심각한 감염증을 나타내는바, 현재 의학수준으로 감염의 원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병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감염관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감염 원인균 진단 및 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에게 고열 증상이 나타난 다음날 고열 증상이 지속되고 혈액, 소변 및 객담을 통한 미생물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의료진이 객담을 통한 미생물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추가로 미생물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추가로 미생물 검사를 하였다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에게 고열 증상이 발생 지속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의료진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감염 원인균 진단이 의료진의 과실로 지연되었다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수술 부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창상이 아물지 않고 벌어지는 원인은 저영양 상태, 당뇨, 고령, 수술 봉합 미숙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상처 벌어짐은 수술 후 저영양 상태로 인한 원인의 가능성이 높고, 흉골 감염이나 종격동염 등 깊은 상처감염이 아니라 피부와 연조직의 감염과 같은 얕은 상처감염 또는 단순 상처벌어짐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저영양 상태 및 기저의 전신 상태 저하로 인한 상처 열개이며, 흉부 CT에서 양쪽 폐의 폐렴 외 심부조직 또는 심장과 상처와의 누공 또는 연결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상처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것이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패혈증 진단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화장실을 가다가 참지 못하고 서서 대변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로 의료진에게 발견되었고, 당시 맥박이 110회/분로 빠른 편이었으나, 패혈증의 임상양상은 다양하므로 망인의 상태만으로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 단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당시 망인의 체온은 37.3℃, 혈압 110/70mmHg, 산소포화도는 97%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의식상태가 다시 명료해지기도 하였던 점, 의료진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약 29분 후에서야 기도삽관을 시행하긴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몸이 뻣뻣하여 골격근 이완제를 투여함으로 인하여 기도삽관이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의료진의 과실로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심장수술 후 흉골이 아물기 전에는 흉골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 아직 아물리 않은 흉골이 주저앉으면서 심장을 눌러 심장의 손상, 이식 판막으로 인한 혈관 또는 심장 파열, 이식 혈관의 손상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흉부압박술 등 가슴압박을 조심스럽게 시행하여야 하는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흉부압박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이 확인된 후 네뷸라이저를 통하여 colistin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바, 위 협진 의뢰가 의료진의 과실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과 면담하여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및 효과, 방법과 함께 수술로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상처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수술 동의서를 받은 것 외에도 자필로 여러 내용을 기재하면서 수술 중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바, 망인의 신테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관상동맥우회술 후 망인이 사망할 확률이 10-20%에 이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예정이었던 수술을 취소하고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므로 수술 시행 여부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숙려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이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이 있고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은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으므로 위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에게 지도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