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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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합546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협심증으로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하지감각 저하 및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척수 경막외혈종 확인 하에 혈종게거 수술 후 하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가슴 통증으로 2020.2.22. 09:15 ㅍ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흉부 대동맥 CT 등 검사결과 심방세동, 심장효소 수치 상승 소견을 보였음. ②뇌 CT 및 MRI 검사 결과에서 정상 소견을 확인 후 불안정성 협심증이 있다고 판단하여 혈관확장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음. ③약물 투여 후 15:00부터 하지감각 저하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가슴 아랫부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21:15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⑤피고병원에서 촤령한 흉부 CT검사 판독결과 척수 경막외혈종을 의심하여 2.23. MRI검사 결과 척수 경막외혈종을 확인하였음. ⑥새벽에 응급으로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021.1.15. 하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결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척수 경막외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원고가 최초 응급실에서 호소했던 가슴 통증과 관련하여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흉부 CT검사 결과상 척수 경막외출혈 증상을 의심할 단ㄴ서를 발견할 수 있고, 실제 ㅅ대학병원은 동일한 흉부 CT검사결과를 판독하여 척수 경막외출혈을 의심하였으며 명확한 병변을 착기 위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한 점, 의료진은 뇌 MRI검사 등만을 근거로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협진을 시행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가슴 통증에 대한 치료와 조치만 시행한 점, 원고는 하지감각 저하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원인을 설명한 만한 병변이 명확하지 않았던 이상, 주치의로서는 위 증상이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및 척수 병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정보를 정확히 전단함으로써 흉부 CT검사 결과를 면밀히 판독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수 경막외혈종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진단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하지마비 등 장해는 경막외출혈로 인한 척추 압박손상에 의해 발생하였는바, 의료진이 제때 경막외출혈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장해가 발병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로 인한 나쁜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었으나 의료진은 원고가 하지감각 저하가 점차 그 증상이 심해짐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와 조치가 지연된 점, 원고는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말기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투약 및 건강상태는 경막외출혈과 같은 척수 내 자발성 출혈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전심마취 하에 실시하는 수술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으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신장질환을 가진 모든 환자에게 경막외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원고의 하지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며 준비를 한 상황에서 수술을 실시하였거나 해독제를 미리 사용하여 출혈을 완화하였다면 하지 완전마비와 같은 증상의 악화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는 말기 신장질환으로 인한 출혈 경향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척수 출혈 발생 및 이로 인한 척수손상에 원고의 항응고제 복용과 말기신장질환이 50% 또는 50% 이상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원고의 장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진단상 과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장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고,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경막외출혈과 같은 척수 내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28,020원 ②향후치료비 : 67,131,737원 ③보조구비 : 15,539,7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시간) ②금액 : 115,208,16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5,653,845원(211,307,69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의료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55,653,8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