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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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1가단14851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소세포폐암 진단 및 항암치료 중 기침 등 증세로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후 항생제 투여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증상 악화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1. 초경 J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고 1차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퇴원하였음. ②2021.6. 초순경 발열, 기침 등 증세가 나타나 J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1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페렴 치료를 위한 항생제 병용 투여하고 기침완화제와 소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고, 6.16. 혈액검사결과 CRP수치가 감소하는 등 증세 호전을 보였음. ④6.19. 발열 증세가 나타났고, 6.21. CRP수치가 12.1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흉부 X-ray검사 결과 폐 좌측에 폐렴이 새롭게 관찰되었음. ⑤6.22. 01:30 오한 증상이 있고 체온이 37.9℃로 확인되어 해열진통제를 투여하였고, 03:00 간헐적 기침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⑥05:25 간호기록상 활력징후,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동공 반사가 없으며, 의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05:30 심전도 체크 후 맥박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⑦당직의에게 연락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⑧05:48 원고의 남편에게 전화를 통하여 망인이 심정지 상태임을 알리고 06:08 당직의에게 전화를 걸어 망인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려달라고 전달하였음. ⑨6.22. 05:45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는 심정지 상태의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의료진이 했어야할 조치에 관하여 ‘시반, 사후강직 등 비가역적인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한,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으므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 외에 기관삽관을 통한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투여, 제세동 등을 시행해야 하며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담당의사의 판단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야간 당직의인 피고는 간호사의 호출로 심정지 상태였던 망인을 대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병실을 나갔는데, 심폐소생술 등 망인을 살릴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비가역적인 사망을 확인했다면 했어야 할 사망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에 원고와의 대화에서 피고가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으 ㅣ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인 피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여 그 자체로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의 나이, 기타 사정 (2)*상속 : 자녀3(각 3,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