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590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검사결과 중증 확인 후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및 풍선확장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혈관마비증후군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9.경 I병원에서 중등도 이상 퇴행성 대동맥판막 협착증 등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2019.12.18. 심초음파 검사결과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 또는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③2020.2.3.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대동맥판막 혈착증 등 중증도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정밀 심장초음파, 심전도, 혈액, 흉부X-ray 검사 등을 받았음. ④2.13. 검사결과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고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추후 시술을 하기로 계획하였음. ⑤7.7.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 후 사전검사 심전도, 심장 및 복부 혈관조영 CT등을 받았고, 7.8. 뇌혈관 CT검사와 경흉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 ⑥7.14. 13:29부터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위해 전신마취 시작 후 양측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경식도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⑦14:34 대동맥판막 풍선확장술에 이어 판막 삽입 및 거치를 시도하였으나 심한 석회화 및 이엽성 판막 등 문제로 승모판 역류가 증가하고 혈압저하가 발생하였음. ⑧16:18 시술을 종료한 후 수술적 치료를 위해 협진을 시행하였고, 7.15. 경흉부심초음파검사 등 실시하였음. ⑨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지속되고 있고 승모판 역류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⑩7.20. 12:58부터 19:20까지 개흉술을 통해 심한 비후와 석회화가 동반된 이엽성 대동맥판막, 판막륜 석회화 등 확인 후 판막륜 성형 및 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음. ⑪심건삭 일부 파열이 확인되어 건삭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심박동기 등 유지하면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⑫8.9. 13:19 혈관마비증후군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되면서 패혈증, 세균성 폐렴, 대동맥 협착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시술 전 필요한 사전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각 전문의가 참석한 심장통합니료협의를 하였는데 망인의 심장 상태, 나이,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게는 개심술을 통한 대동맥판막 치환술보다는 시술(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이 적합하다고 협의되어 시술을 결정하게 된 점, 원고에 대한 시술은 현재 수술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저위험군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고, 수술 저위험군에서 시술 효과와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시술을 선택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방법 선택 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시술과정상 과실 여부 : 시술은 망인의 대동맥판 또는 판막륜의 석회화가 상당히 심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위 이유로 시술이 실패할 수 있는데, 의료진이 시술 전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하였거나 시술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등 그 실패가 의료진의 의료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시술 시 응급 개흉술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로 확인되는 등 응급으로 할 상황이 아니어서 즉시 개흉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과정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 등으로부터 시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동의서상 현재 환자의 상태, 시술의 방법과 목적,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이미 I병원에서 대동맥 협착증에 관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 또는 시술을 권유받았고, 망인은 정밀검사를 받은 후 의료진에게 대동맥판막 치환술과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중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망인의 증상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이미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치료가 아닌 시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동맥판막 협착증에 치료방법인 보존적 치료, 수술과 시술은 환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종류보다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는 성격이 강하고, 망인에게 시술 대신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시술의 결정과정에서 심장통합진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엽성 판막이 시술의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한다는 사항은 비록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 등에게 시술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