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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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73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사우나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 후 각종 검사결과 중환자실 입원 및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 진단 하에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청색증 및 심정지 발생하여 패혈증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4.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를 통하여 09:15 피고벼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망인은 의식혼미, 혈압 168/100mmHg, 체온 39.3℃로 측정되었고, 기도 안에 액체가 많이 있는 상태였음. ③11:31, 12:26 2차례에 걸쳐 양팔과 다리가 경직되면서 전신성 강직간대경련(GTC) 증상을 보였고, CT 및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흡인성 폐렴 등 폐병변에 대한 중증호흡중재 치료 및 경련에 대한 원인감별 및 경련 조절을 위하여 19:57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⑤12.7. 호흡, 혈압 등 확력징후가 불안정하여 흡인성 폐렴의 악화 및 패혈증 진단 후 감염내과로 전과 및 치료를 계속하였음. ⑥12.14. 감염상태가 안정되고 의식도 다소 회복되고 있어 다시 신경과로 전과되었고, 12.15.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음. ⑦12.18.부터 다시 발열증상이 지속되었고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았음. ⑧12.22. 00:59, 06:00 각 구토를 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고, 산소를 공급하고 승압제 투여 후 09:45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음. ⑨09:53 기관삽관을 한 후 10:30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는데, 15:48 심하게 기침을 하us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15:49 안면 청색증이 발견되었음. ⑩이후 산소포화도가 잠시 회복되었으나, 15:52 얼굴에 심한 청색증이 나타났고 15:57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음. ⑪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5:59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16:04 자발순환회복이 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고 앱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⑫패혈증 등 집중치료를 위하여 감염내과로 전과되었고, 2017.2.15. 재활의학과로 전괴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3.14. 타 병원 전원을 위하여 퇴원하였음. ⑬퇴원 당시 무산소성 뇌손상(NEC)으로 진단되어 ㅅ대학병언, ㄱ재할병원, F병원 등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기흉 발생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산소포화도, 혈압 등 고려하면, 중심정맥관 삽입 실패나 기관삽관 및 이후 실시된 기계횐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완고가 심하게 기침하면서 산소포화도가 87-88%로 저하될 때까지 특별한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는바, 흉부 X-ray검사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지소적으로 원고의 산소포화도, 혈압 등을 측정하고 혈압 변화에 따라 Norpin의 투여량을 변경하면서 원고의 경과를 관찰한 것에서 나아가 긴장성 기흉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다시 짧은 시간 내에 흉부 X-ray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뒤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작하였으며 원고의 자발순화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원고의 기흉 발생을 의심하여 흉관을 삽입한 후 흉부 X-ray검사를 통하여 긴장성 기흉을 진단하였바, 의료진의 위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중심정맥과 삽입 및 기관삽관 내지 기계환기 과정에서 원고에게 긴장성 기흉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긴장성 기흉의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투약상 과실 여부 : 케프라와 페니토인은 경련발작을 멈추는 약물로 열사병으로 인한 경련발작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특별히 정해진 용량은 없으며, 경련발작은 빨리 멈추게 하고 재발을 막아야 뇌 손상을 예방하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에 맞게 투여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경우 경련발작 증상이 있었으나 뇌파에서 극파 등이 보이지 않아 뇌전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경련발작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경련제를 즉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상지침인바, 뇌전증으로 진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케프라와 페니토인 등 항경련제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전증 치료제를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딸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기흉 등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점, 원고는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의 악화로 중심정맥관을 통한 수액 요법, 약물투여 등이 필요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이미 한 차례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에 원고의 딸이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 여부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도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의료행위가 있을 당시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의 영역에서 있었으므로 위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지도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