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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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2가합2054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함몰음경, 귀두확대 증 상담 후 3차례 걸쳐 교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귀두 및 음경에 대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음경 당김과 요도 입구 협착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함몰음경, 귀두확대, 조루 등 관련 상담을 하였고, 8.25. 음경 몸체와 귀두확대, 조루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귀두의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딱딱해지고 요도 끝부분이 좁아져 소변을 보기 어려운 증세를 보여 9.1. 괴사조직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③9.17. 귀두 부분 딱지를 일부 제거하고 음경에 재표경 수술을 받았고, 11.26. 수술 이전에 예정되어 있던 모양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3차) ④2013.5.4. 구두확대 재수술, 11.16. 구두확대 재수술, 2015.7.25. 음경 교정술, 2016.11.12. 음경 교정술, 12.15. 음경음낭 접합술, 2017.5.4. 귀두확대 수술, 2019.2.21. 음체 교정술을 각각 받았음. ⑤이후 음경 기타 염증성 장애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음경 당김과 요도 입구 협착 증세를 이유로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며, 음경수측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귀두 및 음경에 지방을 과도하게 주입하거나 얕게 주사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귀두 및 음경의 크기 감소, 외요도구의 협착과 위치변형, 음낭 피부의 변형, 성생활 불가능, 발기시 피부당김으로 인한 통증, 음경 몸체 연결 부위 및 원위부 조직 구축 현상 등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관하여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1차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귀두 및 음경에 지방을 주입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불법행위로도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 내지 불법행위자로서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과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가 위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명한 점, 원고의 장해는 1차 수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라기보다,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장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음경수축(맥브라이드 표 IV-B)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88,558,73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1ck 수술의 경위와 경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의 정도 및 내용, 장해의 부위와 정도, 제반 사정 (3)*합계 : 103,558,7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