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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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나10360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 치료 중 척추염 의증 및 척추협착증 하에 입원 및 요추 후궁절제술 후 하지 방사통 및 신경근병증 의심되자 약물치료와 타병원 등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재입원 및 재수술을 받은 후 요추부 운동제한 및 하지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약 15년 전 ㅅ병원에서 흉추부 척수염 또는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이상이 확인되었음. ②2007.경부터 G의원에서 디스크 진단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8.경 E병원에서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부위 척추염이 의심되어 수술 권유를 받았음. ③2008.11.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하지 통증을 동반한 허리통증과 흉추 제10번 이하로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였음. ④진단을 위한 전시 골스캔 검사, X-ray 및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 제4-5번 감염성 척추염 의증 및 척추협착증 의증 진단하였음. ⑤11.20. 요추 제4번 전체 후궁절제술, 요추 제3-4-5번 척추후방 기기 고정술, 자가골과 비활성 세라믹을 이용한 후외측 유합술 및 디스크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수술 후 입원하여 수술부위 소독,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 등 투약 및 치료를 받고 12.8. 퇴원하였음. ⑦퇴원 시까지 및 재입원시 혈액 검사결과 중 감염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WBC, CRP, ESR에 대한 검사수치를 측정하였음. ⑧12.16.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우측 다리에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신경과에 의뢰하여 근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추-천추 신경근병증 의심 소견을 받았음. ⑨2009.1.13. 외래 진료 중 우측 다리 방사통을 호소하여 X-ray촬영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간격이 감소하고 요추 3번 나사못이 상부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음. ⑩다음 외래 진료 일정을 2.3.로 정하고 경구약물 3주치를 처방하였는데, 지속적 통증으로 1.21. F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⑪검사결과 수술기구의 위치가 약간 이동되고, 요추 제4-5번 골 파괴, 척추 전위와 후방 좌측 근육에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음. ⑫1.23. 외래 내원 시 재차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마취통증과의 협진을 통하여 미추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⑬1.25. F병원에 입원 후 1.29. MRI검사 결과 수술부위 농양을 동반 감염성 척추염 소견을 보였음. ⑭증상 정도가 심하여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1.3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부와 골반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⑮검사에서 요추 제3-4-5번 고정기기 이완 의심 소견과 척추 주변 농양이 나타났으며 혈액검사 결과 WBC가 11650, CRP가 15.4, ESR이 120로 각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진의 부주의한 수술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요추 제3-4-5번 직경 6.5mm, 길이 4.0cm 나사못을 각 2개씩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병증이나 환부 상태에 비추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골유합에 있어서는 환자의골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나사못 1개가 헐거워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고정기구로 골유합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골유합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3개월이 소요되고 원고의 경우 3개월이 되기 전에 감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고정기구의 문제로 인하여 골유합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척추 고정술 후 나사못의 이완만으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고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나사못이 이동하여 감염부위에 노출된다면 감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1차 수술시 감염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척추 수술 후 감염은 오염된 수술 기구뿐만 아니라 혈행성 감염, 공기 중 감염, 수술 후 상처를 통한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포도상구균은 표피에 상주하는 균주로서 수술 후 감염의 흔한 원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기구고정술이나 무균적 처치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 내지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조기퇴원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퇴원 당시까지 수술 부위의 발적, 종창 등 감염에 합당한 임상 증상과 신체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던 점, 혈액검사 결과 감염수치가 상승하였으나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외래에서 진료를 통해 radua과 관려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원고는 1차 수술로 인한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요통을 호소한 것 이외에는 보조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보행하는 등 퇴원 당시까지 호전된 상태를 보였던 점, 원고는 퇴원할 당시 복부 불편감 및 어지러움 증세로 퇴원이 보류되었고, 이후 복부 불편감 등이 해소되어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를 퇴운시킨 것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 내지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 후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퇴운한 이후 피고병원 외래에 내원하였을 당시 1차 수술 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우측 하지 방사통을 새롭게 호소하였고, 당일 실시한 전기영동검사 결과 염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곧바로 수술부위 염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2차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재입원 하였을 당시 ESR 수치가 15.4, CRP 120으로 이전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수술부위에 농양이 고여 있는 상태로서 척추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부위 염증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 등 면밀한 추적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퇴원 당시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에 재입원할 때까지 수술부위 감염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염이 조기 발견되지 못하여 악화되었고, 이는 고정기기나 농양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로 이어여 장애의 발생 내지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위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1차 수술 중에 감염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척추 수술에서 감염의 완전한 예방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강직(맥브라이드 표 척추 VI-C-d), 류마티스성 질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3%(영구)(*기왕증 기여: 70%) ④금액 : 73,665,448원 (2)기왕치료비 : 15,071,7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4일) ②금액 : 1,631,73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110,666원(90,368,88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34,110,6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1가단30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