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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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나706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디스크 성형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정맥주사를 맞은 손 등에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여 만성혈전 및 폐색 증상으로 색소침착으로 추혼이 남자 타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검사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23.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3.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입원치료를 받던 중 2.27.부터 양손 등에 부종이 발생하고,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양손의 부종과 만성혈전 및 폐색 증상이 나타났음. ③이후 색소침착으로 인한 흔적이 남게 되었고, 3.22. 퇴원 후 E병원에 입원하여 3.29.까지 증상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정밀검사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손에 정맥 주사를 맞은 이후 양손 등에 부종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후에야 이를 인지하였고 검사와 약 처방은 그 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었으나 이루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었고 적혈구 침강속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고려하면 감염으로 인해 발생된 것일 개연성이 크고, 위 증상이 추위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입원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위 증상이 레이노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크지 않은 점, 수액 투여를 위한 정맥주사 후 발생하는 비감염성 혈전정맥염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ㅅ대학병원 이식혈관외과분과는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원고의 양손에 정맥주사 후 감염성 혈전정맥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과거 병력과 사회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레이노증후군이나 다른 병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 증상은 수액 치료에 따른 감염 및 수액치료가 기연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이 90-100%, 수액의 혈관 외 누출 0-10% 정도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입원 치료 중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양손에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고 추흔이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공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원고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증상 및 추흔의 발생 경위 및 경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손 추흔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18,628,5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71,371원 ②향후치료비 : 865,0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4,808,529원(27,565,033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증상 및 추흔이 발생한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과 성별,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의 가능성, 제반 사정 (5)*합계 : 31,808,5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8가소5047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