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20가단1057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통증으로 입원 및 신경감압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은 후 통원 치료를 받은 후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고정으로 운동제한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11. 경추 부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4. 신경감압술 및 경추 5-6-7번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경추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어 3.4. 퇴원한 후 9.19.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를 받았음. ③9.23. F병원에서 후방감압술 경추 3-4-5-6번 추간공확장술, 경추 3-4-5-6-7번 좌측, 후방고정 및 유합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④2차 수술 후 후경부통 잔존 및 척추고정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처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할 당시에도 경추의 경미한 후곡만곡증, 운동제한, 경추 3-4-5-6-7번 척추관협착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수술을 받은 후 9.19.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경추에 대한 통증 이외에 운동제한을 호소하거나 관련한 증세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신경감압술 및 경추 5-6-7번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인 수술은 경추 디스크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술과 관련하여 작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수술동의서 양식에는 운동제한과 같은 후유증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오히려 원고가 F병원에서 받은 2차 수술인 후방고정 및 유합술에 관한 일반적인 수술동의서에는 운동제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2차 수술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증이 피고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결과에 다른 원인이 개제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경감압술 및 경추 5-6-7번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경추 디스크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차 수술인 경추부 후방고정 및 유합술이 아닌 수술을 선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한 수술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신경부종이나 신경손상,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이후에도 후방경유 감압술 등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척추, 경막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경추부 후방고정 및 유합술이 아닌 신경감압술 및 경추부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선택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실시한 수술이 경추 디스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수술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치료방법으로 수술인 경추부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이외에 경추부 후방고정 및 유합술의 방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