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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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662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 진단 하에 경추 전방유합술을 받은 후 어깨, 견갑골, 우측 상완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쉰 목소리 증상이 발생하여 성대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18.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저린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②10.28. MRI촬영 등 검사결과 경추 4-5, 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음. ③11.1. 입원 후 경추 5-6번 부위 수술을 먼저 받을 것을 권유를 받고, 11.2. 목 우측 전방 절개를 통한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11.4. 퇴원하여 11.5.부터 다시 발생한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에 쑤시는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 저린 통증 등으로 11.8. 입원하였음. ⑤MRI촬영 등 검사결과 수술 부위에 특이 소견이 없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11.10. 퇴원하였음. ⑥11.22. 내원 당시 우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 저리고 쑤시는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 저린 증상 등이 심해졌음. ⑦11.24. 입원 후 11.25. 1차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수술 후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12.13.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였음. ⑨퇴원 후 쉰 목소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1.1.12. ㅇ병원에서 후두 내시경 검사결과 우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1차 수술 관련, 1)수술 시 감염 예방조치 및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운고에 대한 1차 수술 후 시행한 검사결과 CRP 수치가 29.8mg/L로 정상수치보다 높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의나, 위 수치는 염증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과적 처치 후에도 높아질 수 있는 점,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감기기운으로 경구약을 복용 중이었던 사실,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체온상승 등 염증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1차 수술 시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헐거워져 2차 수술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헐거워지는 등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차 수술 시행 시 인공디스크를 삽입, 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차 수술 관련, 1)수술 중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성대마비가 발생한 과실 여부 : 원고에게 2차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위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영구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차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약 50일 후에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성대마비라는 wseks을 받은 사실, 수술은 목 전방 우측 부분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 부위에는 성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반회후두신경이 주행하는 점, 수술로 인하여 반회후두신경이 마비되면 성대가 마비되어 수술 즉시 쉰 목소리가 나타나는 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은 호흡곤란, 천명, 발성자애를 일으킬 수 있으나 감염이 성대에 침범하여 마비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감염에 의한 일시적인 성대마비는 가능하나 영구적인 성대마비는 생각하기 어렵고, 상후두부신경 병변만으로 성대마비는 발생하지 않는 점, 전방접근법은 반회후두신경의 위치보다 위쪽 및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신경손상이 많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영구적으로 보이는 성대마비가 발생한 점, 기관내 삽관 튜브와 견인기 사이의 압박을 줄여 반회후두신경 손상의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경추 6-7번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당시 경추 6-7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10%의 가능성으로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수술 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1, 2차 수술 시 원고에게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경추 5-6번 수술부위를 열어서 잘 고정되어 있는지 재확인하고 경추 6-7번 부위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나 골극을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어 골융합을 시키며 경우에 따라 고정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경추 6-7번 부위뿐만 아니라 경추 5-6번 부위에 대하여도 2차 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2차 수술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2차 수술상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정싱적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일시적 성대마비는 2차 수술의 알려진 후유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대마비(언어 장해)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중복) ④금액 : 443,442,57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59,510원 ②향후치료비 : 3,210,70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60,410,232원(450,512,79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위반의 내용, 원고들의 나이, 직업, 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371,410,2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24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