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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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9가단1045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초로 백내장 진단 하에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저하 등 증상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자각 증상으로 눈부심 및 물체 구분의 어려움, 불편감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초로 백내장 증세 진단을 받고 9.11. 수정체 유화술과 삼중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근시와 난시 등 시력저하 증상이 생기자 10.27. 인공수정체 교체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후 통증, 이물감, 빛 번짐, 근시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ㅊ대학병원, D안과, E병원, ㅅ대학병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④ㅊ대학병원, E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위치가 섬모체 고랑으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체가 기울여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눈부심으로 운전의 어려움, 음식 구별 및 계단 높낮이 구분의 어려움, 전등불 및 햇볕에 대한 불편감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2차 수술 관련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의 상태가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정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는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의 원인, 원고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근시의 원인으로는 인공수정체 측정 오차 또는 인공수정체 위치변화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에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점,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일체형 아크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섬모체 고랑에 삽입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섬모체 고랑에 넣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2차 수술과 관련하여 위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빛번짐, 난시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1차 수술 전 원고로부터 수술서약성에 서명을 받았는데 위 서약서에 ‘백내장 수술 후 6개월-2년 내에 후낭피막에 후발성 백내장이 수술한 환자 중 약 50%에서 올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나, 위 수술서약서만으로는 백내장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합병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차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동의서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2차 수술의 필요성, 치료방향과 치료목표,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백내장 수술은 임상의학상 허용되는 적절한 치료행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눈부심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49,487,982원 (2)기왕치료비 : 1,871,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951,427원(51,359,18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제반 사정 (5)*합계 : 40,951,4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