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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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1가단1015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염증약 처방 및 내원하여 좌안 망막박리 발견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오일 주입술을 받은 후 좌안 실명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13.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3.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저검사 후 염증 약 3일치만을 처방하였음. ②3.10. 다시 내원했을 당시 피고는 좌안 망막박리를 발견하고 전원 조치를 한 후 3.14. F안과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오일 주입술을 받았음. ③2016.6.경 좌안 실리콘 오일 부분제거술을 받았으나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좌안이 실명된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의 소견상 수술 이후 망막 찢김 등 발생하면서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의 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후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 과정상 원고의 과실이 있어 망막박리가 발생하고 원고의 좌안이 실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내원한 당시 좌안 시력은 0.8로 시력 저하가 나타나지 않은 점,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눈곱이 끼고, 윗 눈꺼풀이 떨리고, 물방울이 움직이는 것처럼 앞이 잘 안보이고 멍이 든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고 모래가 눈 안에 들어간 것 같은 증상’은 염증 반응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가 더 흔한 점, 원고가 이후 내원하여 좌안의 급격한 시력저하가 확인된 점 등 사정이 인정되는바, 망막박리로 인한 증상이 확인된 것은 내원 당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막박리 진단 지연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백내장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으로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감염에 의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출혈, 안압의 변화, 당뇨성 망막병증, 황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정체의 달구,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술 전 피고는 망막박리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