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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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나153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치료 중 혈액순환 장애 및 저산소증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치료받던 중 발치 시술 후 염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14. 03:0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2.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저혈압 쇼크, 고혈당, 양측 폐의 폐렴, 패혈증 의증, 저산소증, 심한 빈혈 및 기저질환인 전립선암의 골전이 등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여써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도 생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반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는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요구한 사실, 망인은 저산소증이 심하여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적극적인 산소공급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망인에 대한 발치는 피고가 아니라 응급의학과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발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4가단4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