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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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281749 |
| 사건분류 | 검사(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항문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회음 괴저 진단하여 중환자실 전실 및 약물주사 치료 후 CRRT 실시하였는데 섬망 증상 지속 및 활력징후 저하로 앰부배깅 및 에피네프린 투여 후 기관내 삽관 시도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병력이 있는 자로 2018.11.16. 06:49 항문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②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뇌 CT, 심전도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흉부 및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상세 불병의 괴저로 진단 후 14:00부터 15:05까지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하였고, 15:45 응급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④수술 후 회음 괴저로 진단하여 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호흡이 얕으며 사지 움직임은 양호하였음. ⑤16:00 혈압 89/47mmHg로 측정되자 혈관수축제 2.5mg을 경구 투약하였고, 18:00 와과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진통제 등 혼합 통증조절 주사 주입을 시작하였음. ⑥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하였고, 23:00 기면상태로 질문에 이름을 대답하나 말투가 어눌하고 손을 풀어 달라고 자주 말하여 호흡이 얕은 상태였음. ⑦심전도상 심방세동이 나타나며 침상 내 뒤척임이 많아지자 할로페리돌 성분의 페리돌주 5mg/mL 1앰플을 근육주사 투여하였음. ⑧23:00 잠에 들지 않고 침상 내 격한 몸부림을 보이고, 11.17. 01:50 눈을 뜨고 있자 페리돌주 1앰플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⑨11.17. 02:00 혈압 101/61mmHg, 심박수 68회/분, 호흡 25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고, 02:10 혈압 131/93mmHg, 심박수 68회/분, 호흡 26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⑩02:50 심박수 30회/분으로 서맥성 부정맥이 나타나고 자극에 반응 없으며 반혼수 상태로, 동공반응도 나타나지 안하자 02:52 심박수 0인 상태가 되었음. ⑪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호흡이 얕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산소공급을 위하여 앰부배깅을 시작하고 02:53부터 2분마다 에피네프린 1앰플을 정맥주사 투여하였음. ⑫03:33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구강 내 토사물 흔적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실패하였고, 03:39 다시 시도하여 실패하였음. ⑬03:43 에프네프린 투여를 중단하였고, 03:53 지속 중인 심장마사지를 중단하였고, 03:58 망인에 대한 사망을 중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관련, 1)할로페리돌 과량 투여 관련 과실 여부 : 망인이 기면 상태로 질문에 대답이나 말투가 어눌하고 손을 풀어 달라고 자주 말하였으며 침상 내 뒤척임이 많아졌고, 잠에 들지 않고 침상 내 격한 몸부림을 보이는 등 이는 섬망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인 점, 수술 후 노인의 15-53%, 집중치료실에 있는 노인의 70-87%에서 섬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은 섬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바, 감정의는 고령, 다양하고 심각한 전신질환의 과거력 및 현병력, 다양한 약제, 수술 후 통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섬망이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페리돌주는 항정신병약물로 섬망에 대한 급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할로페리돌성분 약제로 1일 6-15mg까지 근육주사할 수 있으며 영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고, 간 시장애 환자, 고령자에 대하여 신중하게 투여할 것이 요구되며 강한 진통제와의 병용에 의하여 상호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섬망 증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할로페리돌 5mg을 투여하였고, 그로부터 2시간 50분이 지나 할로페리돌 50mg을 투여하였는데, 2시간 50분이라는 다소 짧은 간격으로 5mg씩이 투여되기는 하였으나 담당의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며 투약한 것이고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투약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각 페리돌주를 과량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간호사의 활력징후 관찰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상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가 기재되었고, 할로페리돌 근육주사 후 활력징후가 기재되었던 점, 감정의에 따르면 중환자실 활력징후는 보통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는 바, 활력징후 측정 간격이 망인의 상태 파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환자실 활력징후는 보통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고 통상적으로 심박수는 60회/분 기준으로 경보음을 설정하여 그보다 심바수가 떨어지면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데 그 경보음 소리가 매우 커서 그대로 두고는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점, 망인은 일반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심전도를 비롯하여 혈압, 맥박 및 산소포화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간 감시 하에 있었고, 활력징후가 기록된 시간과 무관하게 모니터링은 계속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간호사들이 망인의 활력징후 관찰을 게을리 하여 망인이 이미 반혼수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심폐소생 조치상 과실 여부 : 00협회의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에피네프린은 무수축이 동반된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물로서, 심정지 상황에 심폐소생술 시 에페네프린을 쓰는 것이 일차 선택제제인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심정지 치료 지침에 의한하는 것이 옳으며 노르에피네프린의 처방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응급항화에서 일반적인 처방약물이라 할 수 없고 에피네프린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심정지 발생 이후 심장마사지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며 앰부배갱을 통해 산소공급을 한 후 기관내 삽관이 처음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전문기도기 삽관은 심폐소생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흉부압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기관내 삽관이 다른 절차에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기과내 삽관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 과정에서 할로페리돌 투여 상태인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거나 심정지 발생 직후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심정지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생리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전문기로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쇼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의는 망인이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음 괴저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할로페리돌을 사망과 연관 지을 근거는 없으나 할로페리돌이 심기능 또는 호흡기능 저하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에게서 할로페리돌에 의한 다형성 심실빈맥은 보이지 않았고, 할로페리돌에 의한 이상 반응 중 저혈압이 오면서 허혈성 심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정도는 배제할 수 없으나 할로페리돌 과량 투여에 의한 사망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패혈성쇼크는 갑작스런 심정지의 원인 가능성 중 하나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할로페리돌 투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섬망 증상이 의심되었던 망인에 대하여 위 약제를 투약한 것이 망인에 대한 침습행위라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