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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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3나5212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소주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119를 통하여 응급실에 도착 후 활력징후 측정 및 응급처치를 하던 중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비위관 제거 후 기관삽관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8.25. 새벽 00:59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 소주 1병 반과 수면제 9알을 복용한 후 원고를 통하여 119센터에 신고를 하여 01:07 구급대가 주거지에 도착하였음. ②01:30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혈압 100/6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 혈중 산소포화도 96%로 측정되었음. ③의식이 혼미하고 바이탈 사인은 100/60, 88, 20, 36, 89%로 맥박이 빨라지고 혈중산소포화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음. ④당직의는 01:35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에게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비위관을 삽입한 후 3L의 세척액을 주입하여 위세척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⑤01:45 혈중산소포화도 91%로 회복되지 않자 전원을 위한 병원을 탐색하고 02:15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02:10 망인의 바이탈 사인은 100/60, 92, 23, 36, 93%로 혈중산소포화도가 약간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맥박 및 호흡이 빨라진 상태였음. ⑦02:41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고 호흡이 다소 거칠고 계속 구토를 하고 복부가 팽창된 상태로 산소포화도 88-90%로 다시 낮아졌음. ⑧의료진은 흡입성 폐렴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기도유지 및 산소공급 등 조치를 시행하여 혈중산소포화도가 02:55 98%로 일시적 상승하였음. ⑨망인은 계속 구토를 하여 호흡이 더욱 거칠어지는 등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혈중산소포화도가 재차 낮아졌음. ⑩03:12 비위관을 삽입하고 배액을 한 후 저산소증에 대한 기도삽관을 결정하고 03:16 진정제 투여 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⑪03:20 근이완제 석시콜린을 투여하고 03:25 비위관을 제거한 후 03:28 근이완제 재차 투여 후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⑫복부 팽창이 매우 심하고 계속 밥알이 섞인 토물이 올라와서 계속 흡인하면서 03:36, 03:40 계속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⑬03:45 혈중산소포화도가 74-80%로 급격히 떨어지자 인공호흡을 실시 후 03:50 진정제를 추가 투여 후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음. ⑭03:55 인공호흡을 통해 혈중산소포화도 98%로 회복되었는데, 07:15 혈압 80/50, 07:25 혈중산소포화도가 54%로 떨어져 08:25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8.27. 08:5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각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를 하였는바, 위세척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보호자의 진술상 망인은 수면제 9알 및 소주를 1시간 전에 복용한 상태였고, 의식이 혼미하고 구토를 하고 있었으며 맥박이 빨라지고 혈중산소포화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던 점,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중독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으로 드물지 않게 위세척술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는 위세척술이라는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가 그 이후에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우는 근거나 되기에 충분하다고까지 단정하지는 않는 점, 성인남성에게 위세척을 할 때 권장되는 튜브의 크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여 그 배액이 오래 걸리고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채 1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3L의 세척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세척을 시행한 점, 간호기록지상 위세척 후 망인의 구토 및 호흡곤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ㅇ대학병원에 도착 후 망인은 이미 호흡이 다소 거칠고 계속 구토를 하며 복부가 팽창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삽관을 결정할 정도로 심각하게 호흡곤란 및 구토가 진행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3L에 달하는 세척액을 주입하고도 배액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학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호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망인의 상태를 고려한 매우 부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인 위세척술을 선택하고도 그로 인한 부작용인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인 기관삽관, 비위관 사용 및 배액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의 위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후 기관삽관이 단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망인이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법률이 정항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추가지급을 명하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상황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65세 ③금액 : 431,666,25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686,1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19,676,218원(439,352,43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직업, 원고들과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9,225,406원), 자녀3(각 56,816,937원) (6)**합계 : 259,676,2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판결(제1심판결 : 부산지법 2012가합79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