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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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1가합116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밤 늦게 귀가 후 경련을 일으키자 병원 후송 및 전원 조치하여 뇌병변 여부 확인을 위한 뇌 MRI 후 약물투여 및 경과관찰 중 증상 악화되어 혈전제거술 시행하였으나 뇌졸중 진단 및 시야 협착, 인지기능 저하 등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0.12. 23:00 귀가 후 23:20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모가 방에 들어가서 원고가 침대 바닥으로 떨어져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를 목격하였음. ②23:41 C병원으로 후송되어 CT검사 등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가 전원을 원하여 10.13. 01:14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③01:27 응급실로 내원한 당시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고, 좌측 동측반맹 등 증상을 호소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및 기본 X-ray검사 등 시행하였음. ④02:32 경련 유발 뇌병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뇌 MRI검사 후 뇌기저동맥 끝의 심한 협착, 우측 시상 앞, 내측과 양측 후두엽 고신호강도로 뇌기저동맥 원위부 심하 협착 및 우측 시상과 양측 후두엽 급성 허혈경색 등이 확인되었음. ⑤06:33 진료 후 입원 조치하였고 11:00 아스피린 300mg을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였음. ⑥15:30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 상태가 NIHSS 8점으로 악화되자 16:16 혈관조영술 및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⑦뇌 기저동맥 끝 폐색 부분을 재개통한 후 혈전이 이동하자 다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재개통하였으나 원위부로 미세 혈전이 이동하여 원위부 폐색이 발생하였음. ⑧의료진은 더 이상 카테터 접근이 어렵고 뇌출혈 등 시술합병증 위험성이 높아 동맥 내 혈전용해제 0.5mg 투여 후 시술을 종료하였음. ⑨시술 후 원고는 NIHSS 3점으로 뇌졸중 척도가 호전되어 10.25. 피고병원을 퇴원하였고, 현재 양안의 시야 협착, 인지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경련 증세로 인하여 C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뇌 CT검사 결과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고 의료진은 당시 원고의 눈이 우측으로 돌아가 있고 사지는 편 상태로 이후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혼동을 보여 원고의 상태를 ‘발작 후 혼동상태’로 추정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보호자(모)의 요청으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점, 원고에게 뇌졸중을 의심할만한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았고 CT검사에서 별다른 특이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상태를 C병원이 추정한 상태와 동일하게 ‘발작 후 혼동상태’로 추정한 뒤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다가 뇌 MRI검사 결과 경련, 동측반맹 증상은 뇌경색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원고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 등 원인이 뇌경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때로부터 65분이 경과하여 뇌 MRI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MRI검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혈전용해술 시술이 용이하지 않아 당직의가 원고를 진료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시행하는 치료방법은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직의의 진료 지연과 원고의 뇌경색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일부 뇌졸중 증상 시작 시 발작이 있는 환자에게 혈전용해술을 권장한다는 조사 등이 있기는 하나, 혈전용해술의 경우 뇌출혈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점, 원고의 NIHSS 점수는 2점에 불과하는 등 뇌경색이 악화되고 있었던 시점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의료진의 판단을 두고 임상의하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운고는 피고병원 이송 당시 NIHSS 점수가 8점으로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으나,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NIHSS 3점으로 뇌경색이 호전되어 피고병원을 퇴원하는 등 혈전제거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혈전제거술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뇌졸중 진료지침에 의하면 뇌경색 발생 24-48시간 이내에 항혈소판제 160-300mg을 투약하는 것이 추천되며,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은 300mg 복용 후 30분 이내에 혈중 농도가 최고로 증가하고 1시간 내 혈소판응딥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아스피린 300mg을 투야한 시점과 원고의 뇌경색이 악회되기 시작한 시점은 각 다르고, 아스피린 투약으로 혈소판응집 억제효과는 3시간 30분이 경과하여 원고의 뇌경색 증상이 악화된 이상 원고의 뇌경색 증상 악화가 아스피린 투약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직의가 원고에 대한 진료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 지연과 원고의 뇌경색 악화로 인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