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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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5가합8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셋째 아이를 임신 후 조산증상으로 입원하여 불임수술을 요청하여 수술청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제왕절개수술 중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0. 피고병원에서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12.17. 입원하였음. ②12.18.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불임수술을 요청하여 수술청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는데, 피고들은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음. ③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의 불임수술 청약을 이의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과 의료진 사이에 불임수술에 관한 의료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347,067원 (2)기왕치료비 : 3,128,9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2,476,0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