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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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6가단534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검사 시 처녀막 손상 가능성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채 질경 삽입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 중 처녀막 열상을 입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2. 피고병원에서 질경 삽입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던 중 처녀막 열상을 입었음. ②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성경험 유무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처녀막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송(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자궁경부암은 일번적으로는 성접촉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아려져 있지만 피고들도 인정하듯이 성경험이 없는 여자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질경으로 검사하기에 앞서 성경험 유무를 물어서 성경험이 없는 경우 처녀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험이 없는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는 거의 필요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검사에 앞서 통상 사용되는 문진표에서 성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할 정도는 아니고 책임 정도를 고려할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와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이 미리 성경험 여부를 물어서 성경험이 없는 경우 검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성경험이 없는 경우 검사시 처녀막 손상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환자로서 질병 및 진료방법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당연히 제공받을 것이 기대되는 정보를 받지 못하여 진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점, 그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원고와 같이 성경험이 없는 여자라면 통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손상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된 점 2가지가 위자료 참작 사유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충분히 피고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질경검사가 일반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 금액을 1백만원으로 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