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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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단182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미세 태동으로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판단되어 태반만출을 위한 용수박리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 산전질찰을 받아왔음. ②2014.2.11. 임신 36주 5일차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일 전부터 태동 미세하게 느껴지고 배도 작아진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음. ③혈액검사 등 결과 프로트롬빈(PT) 시간 14.7초, 활성화부분트로보플라스틴(aPTT) ㅣ간은 42.8초, 혈색소 17.2g/dl로 측정되었음. ④2.14. 새벽 분만진통으로 내원하여 04:00 비수축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자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판단하였음. ⑤08:40 사망 태아를 분만한 후 태반유착으로 태반만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태반을 손으로 제거하는 용수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⑥이완성 자궁출혈이 계속되자 08:40 수혈을 위해 혈액을 주문하고 10:40 수혈을 시작하였는데, 출혈이 계속되자 11:19 구급차를 호출하였음. ⑦11:40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1:51 응급실에 도착 후 지혈치료를 받았으나 실패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산전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이 정상범위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수축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 변이도가 정상범위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의 크기, 체중을 확인하는 등 태아안녕검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혈액응고장애 및 용수박리시 과실 여부 : 분만 전에 원고에게 혈액응고장애가 있었다거나 의료진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출산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출혈이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것이라거나 의료진이 용수박리시 무리한 힘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비수축검사, 자궁수축검사, 초음파검사 등 태아안녕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각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태아안녕검사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의료진이 혈액응고장애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적출술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상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와는 무관하므로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적출술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수박리술은 자궁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태반을 꺼내는 것이므로 침습행위라거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와는 무관하므로 의료진이 위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적출술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