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3가합84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을 입원하여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후 가사상태 발생하여 인공기도삽관 및 양압환기요법 시행하였으나 상태 지속되어 전원 조치 및 치료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12주 3일째 8.15.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②절박유산이 의심되어 이틀간 입원조치를 하여 경과 관찰 후 퇴원하였는데, 2011.2.20. 08:50 분만진통으로 입원하였음. ③산모 혈압은 120/80mmHg로 측정되었고, 자궁경부 7cm 가량 개대되어 있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은 128회/분으로 정상소견이었음. ④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시켜 산모 및 태아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분만을 진행하였고, 09:51 자연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⑤출생 당시 체중 2.64kg, 좌측 발가락 6개, 머리둘레 32cm로 측정되고, 분만 직후 심박동수 100회 이상, 불규칙한 호흡 등 상태를 보였음. ⑥자극에 대해 찡그리는 반응, 몸은 홍색, 사지는 청색으로 아프가 점수 6점/1분, 8점/5분로 각 측정되었음. ⑦09:59 호흡을 어려워하면서 늘어지자 소아과 진료 후 10:00 인공기도삽관 및 양압환기요법을 시행하였음. ⑧자발호흡이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산소공급 2L/분을 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⑨12:12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12:14 구급대가 도착하자 전원할 병원을 탐색하여 도외 이송을 위하여 129구급대를 호출하였음. ⑩12:50 간호사 등 동승 하에 신생아를 ㄱ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전원 중 산소공급기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였음. ⑪13:59 ㄱ대학병원에 도착한 당시 산소포화도 30-40%, 활동성 및 울음은 없고 피부색이 창백하며 전신이 강직된 상태였음. ⑫양압화기요법을 시행하여 산소포화도를 80%로 회복시킨 후 14:02 재인공기도삽관을 실시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하였음. ⑬산소포화도는 15:57 57%, 16:15 70%로 떨어지고, 16:25 손과 발의 산소포화도가 1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음. ⑭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68,370㎕, 혈색소 3.1g/㎗이었으나 수혈 이후 16:40, 21:20 백혈구 각 14,650㎕, 10,240㎕, 혈색소 각 8.4g/㎗, 9.9g/㎗로 호전양상을 보였음. ⑮2013.3.14. 신생아 가사, 다지증, 패혈증, 로타 장염, 빈혈 등 진단을 내렸는데,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 장애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전원결정 및 전원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는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 불명의 호흡곤란 상태가 발생하여 소아과 진료 후 인공기도삽관 및 양압환기욥ㅂ을 시행하여 산소포화도를 회복시킨 사실이 있는 점, 의료진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전원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전운 당시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기도삽관을 통하여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상급병원이 아닌 1시간이 넘는 도외 이송이 필요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구급차에 간호사만을 동승시켰으며 쉽게 휴대가 가능한 신생아용 앰부배깅을 준비해 가지도 않은 점, 전원 도중 또다시 가사상태에 이른 신생아에게 전과 같은 양압환기요법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산소포화도 30-40%의 심각한 가사상태로 ㄱ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양압환기요법을 통하여 비로소 산소포화도를 80%로 회복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신생아의 전원 과정에서 근거리에 여러 상급병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전원을 지연시키고, 전원 중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증에 기한 뇌손상이 발생 악화되어 신생아가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의료진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4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17,342,2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664,300원 ②향후치료비 : 159,467,376원 ③보조구비 : 18,230,25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653,831,7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294,633,992원(1,178,535,971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언니(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24,633,9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