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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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소81498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제모시술 중 레이저 기계빔의 강도 조절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턱과 전경부에 2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25. 피고로부터 제모시술을 받았는데 레이저 기계빔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하안면부 및 목의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제모시술 후 약 5개월이 지난 2008.3.3.경에도 원고에게 턱과 전경부에 2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과색소침착현상이 남아 있는 점, 피고로부터 시술받은 다른 환자들의 경우에는 시술 후 1-2개월 만에 흉터가 모두 사라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제모시술을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위 2도 화상이 일시적 부작용의 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14,340원 ②향후치료비 : 4,4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상해의 경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7,714,3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