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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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0가단53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 및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받은 후 통심이 심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2차례의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인공관절로 대체 후 통증 및 운동능력 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2008.9.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 하에 9.4. 관절경적 비구순봉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9.11. 퇴원 후 심한 통증 발생하여 17:00경 병원을 방문 후 입원하였는데, 9.26.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③2009.2.9. 다시 입원하여 2.10.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2.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음.(2차 수술) ④10.14. 다시 입원하여 10.15.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1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3차 수술) ⑤현재 원고는 우측 견관절이 인공관절로 되어 있으며 우측 견관절에 통증과 운동능력의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후 재입원한 기간 중에 2008.9.18. 적혈구침강속도 검사(ESR), 우측 견관절 전후방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ESR 61mm/hr, C-반응성 단백(CRP)이 4.45mg/dl로 나타났고, 며칠 후인 2008.9.22. 혈액화학검사상 CRP 2.50으로 감소하였으며, 9.25. 혈액화학검사와 ESR 검사, 우측 견관절 전후방 X-ray촬영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ESR 31, CRP 1.69fh 감소하여 양호해졌으며, 9.26. 우측 견관절 전후방 X-ray 촬영 결과 특별히 악화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는 9.26. 퇴원을 하여 11.26. 외래 상담 때는 통증이 감소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담기록이 있고 전방굴곡 140°, 외회전 55°로 양호해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염성 관절염이 특혈히 일정한 잠복기를 두고 발병하는 성질의 병증이 아닌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까지 5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의 감염성 관절염이 1차 수술 및 그 직후의 입원치료 중 처치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2차 수술 전까지의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감염관리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 등은 입원 중인 원고의 체온, 혈압, 수술 후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문진을 계속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임상의학에서 의료수준이 수술 직후에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혈액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며칠 동안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8.12.26. 통원치료 중 견관절의 근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됨을 인지하고 견관절에 낭종이 만져져 견갑상 신경손상을 동반한 견봉하 감염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2009.1.19.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입원하여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은 외래 통원 기간 중에도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를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경과관찰 소홀의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