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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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단546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 및 관절경적 인대재건술 시행받은 후 슬관절 고정을 위한 보조기 착용 후 좌하지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근육 괴사 및 보행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직장에서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치료를 위하여 2008.12.1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진단 후 2009.1.9. 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1.14.까지 계속하여 immobilizer라고 불리는 슬관절 고정을 위한 보조기를 착용하였는데, 이후 폐색전증과 좌하지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음. ④1.18. 혈액응고 방지제 헤파린 용량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제거하였는데 며칠 동안 코피, 오른쪽 폐 위쪽 통증, 답답함,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 ⑤1.24. 좌측 슬관절 내측에 혈종이 발견되었고 혈액응고시간 검사 후 탄력붕대로 감은 후 심한 통증이 계속되었음. ⑥2.4. MRI촬영 판독한 결과 큰 혈종과 인접한 부종과 근육 좌상을 동반한 전방 장딴지 근육 파열로 측정되었음. ⑦1.25. 02:00경 좌측 장딴지 통증에 대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였는데, 07:30경 혈종이 발생한 것이 경구약 때문에 지혈이 안된 상태로 출혈이 계속되었음. ⑧1.26. 대퇴부 통증과 출혈이 있지 동맥 파열로 진단하고 2차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음. ⑨이후 원고는 후유증으로 좌 하지 구획증후군으로 장딴지 근육 등 조직의 일부가 괴사 증상으로 딴딴해졌고 평소 통증 및 보행장애가 있으며, 폐색전증으로 제한적 환기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주말 동안에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1.12. 밤새 호흡곤란 및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여러 차례 우측 흉부 통증 및 등의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폐색전증의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외부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흉부좌상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하는 데 그치거나 요로결석을 의심하여 검사해보았을 뿐이며, CT촬영 후 우측 폐색전증임을 밝혀내고 헤파린으로써 치료를 시작하는 바, 폐색전증의 진단 및 대처는 급속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경과관찰 소홀, 잘못된 초기 진단, 뒤늦은 진단 대처를 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함이 옳다. 또한, 이후 혈액응고방지 투약을 계속하는 동안에 약 12일 후 좌하지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결과까지 겹쳤는데 이는 당초 의료과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를 면밀히 관찰하고 특이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폐색전증, 좌하지 구획증후군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은 폐색전증과 구획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슬관절(맥브라이드 표 슬관절 Ⅱ-3-5, 족관절 Ⅱ-2-5), 하퇴부(반흔), 운동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복합){폐색전증 : 20%, 무릎(하퇴부) : 5%} ④금액 : *별지 계산표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별지 계산표 ②향후치료비 : 5,016,366원 (3)기타 공제액 : 88,341,120원(기수령 산재보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8,191,085원(168,844,408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교육정도, 수술의 결과와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45,849,965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