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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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의성 2008가단2441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을 느껴 내원 후 주사 등 처방을 받은 후 귀가 후 흉통이 지속되고 의식혼미 발생하여 다른 병원 등에 내원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3.3. 09:00경부터 흉통,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을 느끼고 09:5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와 링거 처방만을 받았음. ②망인은 14:00경 귀가 후 계속 흉통을 느껴 의식이 혼미하게 되자 17:00경 피고의원에 연락 후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은 후 ㅅ병원으로 내원하던 중 18:5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전원권유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의원에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피고의원의 설비 등으로 보아 피고가 망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원을 권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망인 및 원고 등에게 수차례 전원을 권유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구급차 등을 통하여 즉시 전원 조치할 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원고 주장의 증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전원 권유를 넘어서 즉시 전원 조치를 확보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에게 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가 전원 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전원 조치상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