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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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169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늑골골절, 폐좌상 및 혈흉 등 상해를 입고 흉관삽입술 시행 후 장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봉합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았으나 호흡곤란 및 심장마비 발생하여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3.11. 03:35경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및 혈흉, 기흉, 혈종, 신장 손상 등 진단 하에 흉관삽입술을 시행 후 3.13. 장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봉합술 및 배액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입원 후 3.17.까지 간기능수치와 심효소수치는 정상범위를 넘었으나 3.18. 간기능수치는 정상범위 내였고, 3.19. 심효소수치 정상범위 내였음. ③3.21. 간기능수치는 다시 높아졌고, 3.26.까지 간기능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음. ④3.26. 심효소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07:54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도 정상으로 측정되었음. ⑤수술 후 망인은 어느 정도 호전되어 3.27. 일반병동으로 옮겨려 하였으나, 14:00경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80/60mmHg로 떨어져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심초음파 확인결과 심낭압전이 발견되어 심낭천자를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5.21. 심낭압전, 심폐기능 부전, 뇌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망인의 통증을 간과한 과실 여부 :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26. 19:00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누르는 듯한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3.27. 12:00경에도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이 꾀병을 부린다며 중환자실 증후군으로 생각하고 망인의 통증을 간과하여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심장마비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간기능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3.25. 심장효소 수치 검사 처방을 내리고, 3.26.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심전도 모니터링도 한 사실, 3.24.부터 3.26.까지 간기능 검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혀혈성 심질환을 의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3.19.까지 심장효소수치 검사를 한 결과 정상범위로 되었음을 확인하고 3.26. 다시 심장효소수치 검사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