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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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9가합12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최초 내원시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등 진단 후 CT 및 내시경 등 진찰 결과 폐렴 최종진단을 받은 후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조직검사상 폐암 말기 진단 및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침, 가래가 나고 쉰 목소리가 나며 가슴에 통증이 있어 2009.5.11. ㅈ의원에 내원 및 진찰 받은 결과 폐결핵, 폐암,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진단받았음. ②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내시경 등 진찰을 받은 후 5.19. 폐렴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음. ③망인은 6.19.까지 00병원에서 폐렴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되어 6.22. **병원에서 CT촬영, 기관지 내시경, MRI, PET촬영 및 조직검사를 하였음. ④7.3. 폐암 말기로 최종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8.15. 09:10경 폐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입원 당시 시행한 흉부 CT영상의 판독 결과 폐암을 확실히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여기에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 소견을 보태어 진단할 때, 폐렴 혹은 결핵 등의 질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피고들이 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통상 한 달 정도의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하여 진단 및 치료상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망인의 병명인 소세포암은 비특이적 소견으로 발현되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일찍이 폐암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 시점과 사망 시점, 치료 내용, 발견 당시 폐암의 진행 정도, 소세포암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폐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보다 장기간 생존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