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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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합47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재태기간 27주 5일 만에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미숙아 망막증 진단으로 양안 실명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7주 5일째인 2003.4.27.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출생 당시 신생아는 체중 1.2kg의 미숙아로 보육기 적용하여 신생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받았음. ③2개월 후인 7.1. 체중 약 1.9kg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7.6. 퇴원하였는데 치료기간 중 미숙아망막증 진단 하에 안저검사 등을 받지는 않았음. ④7.3. 안과 검진 중 우측 눈에 약간의 이상은 있었으나 1개울 후에 다시 검진을 받은 것을 권유받았음. ⑤8.8. 다시 안과 검진 후 담당의는 우측 눈에 암이 의심되는 종양 소견이 있다고 하여 C대학병원에서 검진을 권유받았음. ⑥8.12. C대학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미숙아망막증 5기로 판명되어 9.9. 우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⑦11.25. 좌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 안구전방 공기주입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양안에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현재 양안 모두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실명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미숙아망막증의 조기 검사 및 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미숙아 망막증은 출행시 체중이 1.5kg미만이고 재태기간이 6개월부터 7개월까지 사이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으로서 미숙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의학상 달리 예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태기간 27주 5일, 출생시 체중 1.2kg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병원으로서는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적어도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뒤늦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실명 결과가 위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미숙아망막증은 재태기간이 짧고 출생 당시 체중이 가벼울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는데 원고는 임신 27주 5일 만에 태어난 미숙아 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60,604,188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403,339,599원(240개월)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8,366,272원(563,943,78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68,366,2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