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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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단1737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사각턱 교정수술을 받던 중 과도하게 절골이 되어 하악각의 처짐과 불균형 등 악결과 발생하여 함몰변형 진단 하에 전원 후 함몰부위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삽입한 인공뼈의 이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7. 피고1.병원에서 관골 및 하악각의 돌출 해소를 위한 관골 및 하악각 축소술(사각턱 교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중 피고는 좌측 관골의 일부를 과도하게 절골하였는데 수술 직후 원고는 하악각이 처지고, 좌측 턱이 우측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삐뚤어지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10.10. 피고의 소개로 피고2. 대학병원에서 진찰결과 수술 교정이 잘못되어 함몰변형이 발생한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④10.11. 관골의 함몰부위에 대한 관골재위치술을, 10.17. 하악골 함몰부위에 대한 하악부 인공뼈 삽입술을 각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하악골 함몰부위 교정에 사용한 인공뼈에 이물반응이 발생하여 10.27. 인공뼈 제거수술을 받았음. ⑥12.7. 인공뼈 제거 부위의 함몰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지방이식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관골궁 함몰과 상하방의 연부조직 함몰, 하악부 피부의 처짐 등 증상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에 대한 수술상 과실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은 원고로부터 미용 상의 목적으로 수술을 의뢰받은 후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의학적으로 미용성형수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상당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 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술과정에서도 관골의 일부를 과도하게 절골하는 등 시술상의 잘못을 저질렀다. [2]피고2. 병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후 2차 수술을 의뢰받게 된 피고2. 대학병원은 재수술 전에 수술 방법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2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차 수술 전에 위 수술로 인하여 이물반응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2차 수술을 강행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료상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1차 및 2차 수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0,5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수술 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5,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