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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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8나64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상안검 하수로 인하여 미용 목적의 교정을 하기 위하여 안검하수 교정술 및 쌍꺼풀 수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토안현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윗눈꺼풀 올림근(상안검)의 힘이 약하여 눈꺼풀이 아래로 쳐져 보이는 부분을 교정하기 위하여 2005.12.20. 피고병원에서 안검하수 교정술 및 쌍꺼풀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2006.1.19. 전신마취 후 우측 윗눈꺼풀 부분의 전두근을 이용하여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토안현상은 피고가 시행한 올림근을 절제하거나 또는 전두근을 이용하여 한 안검하수 교정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토안현상은 위 안검하수 교정술이 모두 성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후유증이므로 그 발생 자체만으로 안검하수 교정술의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안검하수 교정술의 시술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되지 않는 토안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나 원래의 안검하수 상태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많은 부작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검하수 교정술의 시술 후 필연적으로 발생한 후유증의 경과를 관찰하여 술전의 안검하수와 술 후 토안현상 사이에서 당사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또는 미세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상당한 의료조치라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토안현상으로 인하여 각막염 등이 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사실, 피고는 2차 전두근을 이용한 안검하수 교정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전신마취로 수술함에 따른 부작용, 교정을 하더라도 양쪽 눈의 모양과 기능이 서로 달라지는 짝짝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교정된거나 부족교정될 경우에는 재교정을 위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점과 아울러 수술 후 눈을 뜨고 자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어 각막염과 실명의 위험도 있는 점 등을 설명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위 수술과 관련하여 당시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통안 등의 후유증과 재수술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6가단183142) |
